기본권의 발전사

제1편 근세 기본적 인권의 성문화 역사

제1장 영미에서의 성문화
서설: 인권선언의 효시에 관한 논쟁 3
제1절 영국에서의 인권의 성문화 4
1. 자유헌장(1100년)_4
2.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_6
3.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_8
4. 권리장전(Bill of Rights)_10
제2절 미국에서의 인권의 성문화 14
1. 서설: 식민지 헌장에서의 영국의 영향_14
2. 버지니아 인권선언_18
3. 독립선언_20
4. 1776년의 펜실베이니아 헌법_21
5. 1777년의 버몬트 헌법_23
6. 매사추세츠 헌법_25
7. 원 헌법 조항의 기본권보장 규정_31
8. 수정헌법의 권리장전_33

제2장 유럽 대륙에서의 성문화
제1절 프랑스에서의 인권의 성문화 37
1. 서설_37
2. 프랑스의 인권선언_39
3. 1793년 헌법의 인권선언_44
4. 1795년 헌법의 인권선언_49
5. 1799년 헌법(Ⅷ년 헌법)_52
6. 1814년 왕정복고헌법_54
7. 1830년 프랑스제국헌법_56
8. 1848년 공화정헌법_57
9. 제2제국헌법(1852년 헌법)_59
10. 제3공화국의 인권 규정(1871-1914)_60
제2절 독일에서의 기본권의 성문화 63
1. 서설: 계몽기의 법전화_63
2. 초기 입헌주의헌법의 기본권보장_65
3. 독일제국에서의 기본권보장 시도_69
4.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의 기본권 규정_84
제3절 이탈리아 헌법의 발전 97
1. 이탈리아 헌법의 역사_97
2. 1848년 혁명과 독립운동, 헌법제정 요구_98
3. 알베르티노 헌법제정과 인권 조항_99

제3장 스페인어권과 포르투갈어권에서의 성립
제1절 스페인어권 헌법의 기본권보장 101
1. 스페인 헌법에서의 기본권보장_101
2. 1824년의 멕시코연합국 헌법_105
3. 1837년 이후의 스페인 헌법의 기본권 규정_114
4. 아르헨티나 헌법의 기본권 조항_116
제2절 포르투갈어권 헌법의 기본권 122
1. 포르투갈 헌법의 기본권 규정_122
2. 1911년 공화국헌법_124
3. 브라질 헌법의 기본권 규정_126

제4장 아시아와 인도, 러시아권에서의 성립
제1절 극동아시아권역에서의 성립 132
1. 일본제국 헌법의 기본권 규정_132
2. 대한제국과 상해임정의 헌법제정_134
3. 중국 헌법의 기본권 규정_139
제2절 인도통치법의 성립 144
1. 역사_144
2. 1858년 인도통치법_144
3. 1909년 인도통치법(인도의회법)_145
4. 1919년 인도통치법_146
5. 1935년 인도통치법_147
제3절 러시아에서의 헌법 성립 148
1. 러시아 제국헌법의 인권규정_148
2. 1918년 근로피착취인권선언_150
3. 1918년 최초의 공산주의 헌법_152
4. 1924년 소비에트 헌법_154
5. 1936년 스탈린 헌법의 기본권_155

제2편 현대헌법의 인권 규정

제1장 아시아 현대헌법의 인권 규정
제1절 일본국 헌법의 인권 규정 163
1. 성립_163
2. 일본국 헌법의 기본권 규정과 명치헌법의 기본권 규정과의 차이_164
3. 기본권 규정_164
4. 기본의무 규정_165
5. 일본 헌법의 기본권조항과 국제인권장전_168
제2절 한국 헌법의 기본권 규정 169
1. 한국 헌법의 역사_169
2. 1948년 헌법의 기본권보장 조항_170
3. 1960년 헌법의 기본권보장 조항_171
4. 1962년 헌법의 기본권보장 조항_172
5. 1972년 헌법의 기본권보장 조항_172
6. 1980년 헌법의 기본권보장 조항_173
7. 1987년 헌법의 기본권보장 규정_174
8. 한국의 기본권보장의 현실_182
제3절 중화민국 헌법의 기본권 규정 183
1. 성립_183
2. 기본권 조항_184
3. 기본 국가정책 조항_186
4. 기본적 인권보장 규정의 특색_187
5. 기본권보장의 현실_189
제4절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권 규정 190
1. 헌법제정의 역사_190
2. 1954년 헌법의 기본권보장 규정_193
3. 1978년 헌법의 기본권 조항_195
4. 1982년 헌법의 기본권 조항_197
제5절 인도 헌법의 기본권 조항 204
1. 인도 헌법의 성립_204
2. 인도 헌법의 기본권 규정_205
3. 국가정책의 기본원칙_213
4. 1913년 인권보호법에 의한 보장_215
5. 다른 법률이 규정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_216
6. 인도의 인권보장의 현실_217

제2장 유럽 현대헌법의 인권 규정
제1절 프랑스 헌법의 기본권 규정 219
1. 기본권 규정_219
2.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 전문_219
3.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에서의 기본권의 헌법평의회에 의한 보장_220
4. 기본권의 분류_221
5. 유럽인권헌장의 적용_228
6. 기본권보장의 현실: 위기상태 하의 인권보장_230
제2절 독일 헌법의 인권 규정 232
1.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지방헌법의 인권 규정의 특색_232
2. 서독기본법의 기본권보장 규정_242
3. 독일의 인권상황_253
제3절 오스트리아 헌법의 기본권보장 256
1. 기본권보장 역사_256
2. 기본권보장에 관한 법원의 내용_257
3. 기본권 규정의 특색_261
4. 기본권의 분류_261
5. 오스트리아의 인권상황_263
제4절 스위스연방 헌법의 기본권 규정 264
1. 스위스연방 1999년 헌법과 개정_264
2. 기본권 조항_266
3. 기본권보장의 특색_269
4. 스위스 헌법의 기본권 조항의 한역_272
5. 스위스 헌법과 국제적 인권법의 적용_277
6. 스위스 인권보장의 현황_279
제5절 이탈리아 헌법의 기본권 규정 279
1. 이탈리아 1947년 헌법의 성립_279
2. 기본권 규정_280
3. 이탈리아 헌법의 기본권 조항의 한역_288
4. 이탈리아의 기본권상황_294
제6절 포르투갈 헌법의 기본권 규정 295
1. 포르투갈 신 헌법의 성립_295
2. 포르투갈 신 헌법의 기본권 규정의 원칙_295
3. 기본권 규정의 편별_295
4. 기본권 규정의 특색_296
5. 포르투갈 헌법의 기본권 규정의 한역_303
6. 사회권적 기본권보장 규정의 위기시 적용_322
7. 포르투갈에서의 기본권 현실_324

제3장 미주 국가의 헌법
제1절 브라질 헌법의 기본권 규정 325
1. 브라질 헌법의 역사_325
2. 기본권보장 규정_326
3. 기본권보장의 특색_333
4. 브라질의 인권상황_333
제2절 볼리비아 헌법의 기본권 규정(2009) 336
1. 성립_336
2. 국가목적 조항_337
3. 기본권 규정_337
4. 결언_346
제3절 니카라과 헌법의 기본권 규정(1987년 헌법) 347
1. 니카라과 헌법의 역사_347
2. 니카라과 1987년 헌법의 특색_347
3. 니카라과 1987년 헌법의 기본권 규정_348
4. 니카라과 헌법의 기본권보장의 특징_352
5. 니카라과의 현재의 인권상황_353
제4절 온두라스 1982년 헌법의 기본권 규정 354
1. 온두라스의 헌법의 역사_354
2. 온두라스 1982년 헌법의 기본권보장 규정_354
3. 온두라스의 인권상황_358
제5절 파나마 공화국 1972년 헌법의 기본권 규정 359
1. 자연권 선언_359
2. 실정권 규정_360
3. 파나마의 인권상황_362

제4장 아프리카 제국의 헌법
제1절 남아연방공화국 헌법의 기본권 규정 363
1.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의 성립_363
2. 기본권 규정의 내용_364
3. 기본권 규정의 한역_367
3. 기본권보장 규정의 특색_377
제2절 남북 수단공화국 380
1. 수단의 분단_380
2. 수단 1973년 헌법과 1998년 헌법_381
3. 수단 2005년 헌법의 기본권 규정_381
4. 북 수단의 인권상황_382
5. 남 수단의 헌법개정_382
6. 남 수단 헌법(2011)의 기본권 조항_383
7. 남 수단 헌법의 국가목표 규정_384
8. 결어_384

제5장 구 공산주의국가의 신 헌법
제1절 러시아 연방헌법의 기본권 규정 385
1. 러시아 헌법의 역사_385
2. 1993년 헌법의 기본권 규정_386
3. 1993년 헌법의 기본권 규정의 한역_390
4. 인권보장의 특색_395
5. 인권보장의 현실_396
제2절 헝가리 헌법의 기본권 규정(2011) 397
1. 헝가리 헌법의 성립_397
2. 1989년의 민주화와 헌법개정_398
3. 2011년 기본법의 성립_399
4. 2011년 기본법의 인권사상_399
제3절 폴란드 헌법의 기본권 규정(1997) 401
1. 폴란드 1997년 헌법의 성립_401
2. 1997년 헌법의 기본권 규정의 이념_401

제6장 영국과 미국계 헌법의 기본권
제1절 영국 헌법의 기본권 404
1. Magna Charta에서 Human Rights Act로_404
2. 1998년 인권법의 내용_405
3. 인권법 적용의 문제_409
4. Brexit와 영국 권리장전_411
5. 영국 인권법의 적용현실_413
제2절 캐나다의 인권법 조항의 적용 418
1. 캐나다 인권법의 역사_418
2. 캐나다 권리장전의 내용_419
3. 캐나다 권리장전(권리와 자유에 관한 캐나다 장전)_421
4. 캐나다 헌법의 기본권 규정의 한역_427
5. 캐나다 인권법_435
6. 캐나다의 인권상황_438
제3절 미국 헌법의 인권 조항의 변천 439
1. 미국 인권헌법의 역사_439
2. 권리장전의 해석에 의한 권리확장_440
3. 수정헌법 제9조의 해석_442
4. 미국 헌법의 실정권과 비열거적 기본권_445
5. 미국에 있어서의 기본권의 내용_450
6. 미국 수정헌법의 기본권 조항의 한역_451
7. 미국에서의 인권상황_454
제4절 칠레의 인권법과 적용 455
1. 칠레 헌법의 역사_455
2. 칠레 헌법의 기본권 규정_459
3. 칠레 헌법의 기본권 규정의 한역_463
4. 칠레의 인권상황과 외국의 개입_472
5. 칠레의 인권보장의 현황_473

제3편 자연권적 헌법규정과 실정권적 헌법규정

제1장 자연권과 실정권의 규범화
제1절 서설 479
1. 인권규정에 따른 헌법의 구분_479
2. 자연권과 실정권의 구분_479
제2절 자연권을 선언한 헌법 480
1. 헌법 예_480
2. 미국 헌법_480
3. 기타 자연권을 선언한 헌법 예_496

제2장 실정권을 규정한 헌법
제1절 서설 498
1. 실정권을 규정한 헌법의 역사_498
2. 실정권을 규정한 헌법의 예_498
제2절 영국 헌법의 실정권성 499
1.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대헌장)(1215)_499
2. 권리청원(1628)_499
3. 인신보호법(1679)_499
4. 권리장전(Bill of Rights)(1689)_500
5. 인권법(1998)_500
6. 문제점_500
제3절 독재자가 만든 실정권 헌법 501
1. 실정권조차 부정한 독재 헌법인 나치스법_501
2. 실정권 헌법규정을 우회하는 스페인 헌법_502
제4절 신이 만든 실정권 헌법 507
1. 신정국가의 헌법_507
2. 이란국 헌법_508
3. 이스라엘 부분헌법(1993)의 기본권_510
제5절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발로인 실정권 헌법 512
1. 러시아 헌법의 인권사상_512
2. 헝가리 공산헌법의 기본권 변천과 기본권 이념_513
3. 폴란드 공산헌법의 기본권 변천과 기본권 이념_516
4. 동독 공산주의헌법의 기본권 규정_517

제3장 실정권과 자연권을 교차적으로 규정한 헌법
제1절 실정권과 자연권을 교차적으로 규정한 헌법 예 520
제2절 대한민국 헌법의 인권 규정 520
1. 1948년 헌법의 실정권적 기본권보장_520
2. 1960년 헌법의 자연권보장 조항_522
3. 1961년 쿠데타에 의한 실정권 비상조치법_523
4. 1962년 헌법의 자연권 규정_523
5. 1972년 독재자에 의한 실정권 헌법_524
6. 1980년 자연권을 규정한 위장 헌법_525
7. 1987년 헌법의 자연권 규정_525

제4장 신생국 헌법의 자연권으로의 통일화 경향
제1절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신생 헌법 527
제2절 독재 헌법에서 전향과 자연권 헌법 527
1. 서독기본법(1949)_527
2. 이탈리아공화국 헌법(1948)_528
3. 그리스 헌법(1975)_528
4. 포르투갈 헌법(1976)_529
5. 스페인 신 헌법_530
제3절 공산국가에서 전향한 국가의 자연권 헌법 531
1. 러시아공화국의 신 헌법(1993)_531
2. 헝가리 헌법(2011)_532
3. 폴란드 헌법(1997)_532
4. 루마니아 헌법(1991, 개정 2003)_532
5. 슬로바키아 헌법(1992)_533
제4절 아프리카 각국의 자연권 헌법 534
1. 남아프리카공화국(1996)_534
2. 나미비아 헌법(1990)_537
3. 우간다 1995년 헌법의 자연권 선언_538
4. 짐바브웨 2013년 헌법_540
5. 이집트 2014년 헌법―아랍국에서의 자연권 규정_543
제5절 미주 헌법의 자연권 헌법 546
1. 브라질 헌법(1988)_546
2. 아르헨티나 헌법_548
3. 니카라과의 1987년 헌법_549
4. 볼리비아 헌법(2009)_549
제6절 아시아 지역의 자연권 헌법 550
1. 일본국 1946년 헌법의 인권_550
2. 인도 1949년 헌법의 인권선언_555
3. 태국 2016년 헌법의 기본권_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