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민사판례 : 채권각론편

제1장 계약의 성립, 효력
제1절 원시적 불능
제2절 동시이행항변권
제3절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제4절 제3자를 위한 계약
제5절 계속적 계약관계
제6절 약 관
제2장 계약의 해지, 해제
제1절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제2절 계약의 합의해제,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
제3절 계약해제의 요건
제4절 해제권의 불가분성
제5절 계약해제와 원상회복, 동시이행
제6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 이후기본적 계약관계에 기한 해제
제3장 전형계약
제1절 증 여
제2절 매 매
제3절 교 환
제4절 임 대 차
제5절 고 용
제6절 도 급
제7절 위 임
제8절 조 합
제9절 예금계약
제10절 부동산중개업
제4장 사무관리
제1절 사무관리의 성립
제2절 삼각관계에서의 사무관리
제5장 부당이득
제1절 계약관계의 소멸과 부당이득
제2절 건물소유자의 부지점유
제3절 타인토지 무단사용
제4절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개설
제5절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제6절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제7절 비채변제
제8절 불법원인급여
제9절 조세관련 부당이득
제10절 행정처분의 무효 취소와 부당이득
제11절 개발사업의 시행, 분양관련 부당이득
제6장 불법행위
제1절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제2절 손해배상의 범위
제3절 공동불법행위
제4절 구 상 권
제5절 인 격 권
제6절 사용자책임
제7절 공작물책임
제8절 일조피해
제9절 허위 과장 분양광고
제10절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11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절 국가배상책임
제13절 불공정거래행위
제14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절 제조물 책임
제16절 기타 유형의 불법행위책임
제17절 유가증권 투자신탁 등 관련 불법행위
제18절 의료과오
제19절 위 자 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