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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주요민사판례 : 민법총칙편 (2010.1. ~ 2014.6.,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63463988
· 쪽수 : 340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63463988
· 쪽수 : 340쪽
목차
제1장 통 칙
제1절 법률해석의 방법
제2절 사적자치의 원칙
제3절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사 람
제2절 법 인
제3장 법률행위
제1절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제2절 법률행위의 해석
제3절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4절 하자 있는 의사표시
제5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6절 명의신탁
제7절 대 리
제4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5장 조건과 기한
제1절 조건과 기한의 구별
제2절 부관의 무효와 법률행위의 효력
제6장 소멸시효
제1절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제2절 제척기간
제3절 단기 소멸시효
제4절 소멸시효의 기산점
제5절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6절 중단 후 시효진행
제7절 소멸시효의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제8절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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