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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 민사판례연구

요건사실 민사판례연구

(2판)

손천우 (지은이)
  |  
진원사
2015-06-12
  |  
78,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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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 민사판례연구

책 정보

· 제목 : 요건사실 민사판례연구 (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63464282
· 쪽수 : 1554쪽

목차

제1편 요건사실 총론
 제1장 요건사실의 의의
 제2장 주장·증명책임

제2편 일반적 규정의 요건사실
 제1장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인(人)과 법인(法人)
 제3장 법률행위
 제4장 하자 있는 의사표시

제3편 분쟁유형별 요건사실과 판례
 제1장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제2장 대여금반환청구
 제3장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제4장 각종 등기청구
 제5장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제6장 채권자 취소청구
 제7장 채권자 대위청구
 제8장 양수금, 전부금, 추심금 청구

제4편 법정채권
 제1장 부당이득반환청구
 제2장 사무관리
 제3장 불법행위

저자소개

손천우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력 서울대학교(학사, 정치학, 199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2005, 상법 전공)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방문연구원(202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2022, 지적재산권법 전공) 경력 (現) 김 ·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2022~)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2021~2022) 대법원 재판연구관(2016~2021)[부장판사, 지식재산권조 총괄재판연구관(2019~2021)] 특허법원 판사(2013~2016)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강(겸임교원)(2011~2013)(민사재판실무, 민사집행법, 민사 요건사실론) 대전지방법원 판사(2012. 2.~2013. 2.) 대전고등법원 원외재판부(청주) 판사(2010) 청주지방법원 판사(2009~2012) 대전지방법원 판사(2006~2009) 공익법무관(2003~2006)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32기, 2003) 제42회 사법고시 합격(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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