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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법의 이론과 실무 (행정구제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63464534
· 쪽수 : 272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63464534
· 쪽수 : 272쪽
목차
제1강 행정구제법은 무엇을 다루는가?
제2강 행정상 구제수단의 윤곽
제3강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제4강 행정작용과 행정소송의 절차적 관련성
제5강 행정소송의 유형
제6강 행정소송의 소송요건 개관
제7강 가구제
제8강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
제9강 행정의 작용형식별 분쟁해결방식
제10강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제11강 기타 소송유형에서의 원고적격
제12강 소의 이익
제13강 기타 소송요건
제14강 소송물과 심리과정상 소송기초의 변경
제15강 심리원칙 및 입증책임
제16강 판결
제17강 행정심판
제18강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제19강 영조물 책임
제20강 청구방식 및 제한
제21강 손실보상
판례색인
사항색인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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