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형법 총칙 2

1권

第 1 編 總則
[序說] <김대휘ㆍ임웅>

第 1 章 刑法의 商用範圍
[總說]
제1조【犯罪의 成立과 處罰】 <이상 김대휘>
제2조【國內犯】
제3조【內國人의 國外犯】
제4조【外國에 있는 內國船舶等에서 外國人이 犯한 罪】
제5조【外國人의 國外犯】
제6조【大韓民國과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國外犯】
제7조【外國에서 받은 刑의 執行】
제8조【總則의 商用】 <이상 신동운>

第 2 章 罪
第 1 節 罪의 成立과 刑의 減免
[責任論] <손동권>
제9조【刑事未成年者】
제10조【心神障애者】
제11조【聾啞者】 <이상 정규원>
제12조【强要된 行爲】 <이정원>
[期待可能性과 責任阻却事由]
[構成要件論] <정영일>
제13조【犯意】 <오영근>
[過失犯]
제14조【過失】 <문채규>
제15조【事實의 錯誤】 <오영근>
제15조 제2항【結果的 加重犯】 <신양균>
제16조【法律의 錯誤】 <허일태>
제17조【因果關係】 <신양균>
제18조【不作爲犯】 <하태훈>
제19조【獨立行爲의 競合】 <신양균>
[違法性論]
<總說> <장영민>
제20조【正當行爲】
제21조【正當防衛】 <이상 배종대>
제22조【緊急避難】
제23조【自救行爲】
제24조【被害者의 承諾】 <이상 박상기>

■ 附錄

2권

第 2 章 罪
第 2 節 未遂犯
第 3 節 共犯
第 4 節 累犯
第 5 節 競合犯

第 3 章 刑
第 1 節 刑의 種類와 輕重
第 2 節 刑의 量定
第 3 節 刑의 宣告猶豫
第 4 節 刑의 執行猶豫
第 5 節 刑의 執行
第 6 節 假釋放
第 7 節 刑의 時效
第 8 節 刑의 消滅

第 4 章 期間

■ 附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