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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 ISBN : 9788963464794
· 쪽수 : 286쪽
목차
제1장 서 론
Ⅰ. 개 설
Ⅱ. 본 교재의 학습방법
Ⅲ. 미국에 있어서의 민사소송
Ⅳ. 미국 불법행위법의 개관
Ⅴ. 법원 내지 주요 참고자료
Ⅵ. 각 개별법과의 차이
Ⅶ. 미국 불법행위법 학습을 위한 기초개념
제2장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Ⅰ.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일반적 구성요건
Ⅱ. 사람에 대한 고의적 불법행위
Ⅳ.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항변사유
제3장 명예훼손
Ⅰ. 명예훼손
Ⅱ. 사생활의 보호
제4장 과 실
Ⅰ. 개념의 정의
Ⅱ. 요 건
Ⅲ. 주의의무
Ⅳ. 주의의무의 기준
Ⅴ. 의무위반
Ⅵ. 인과관계
Ⅶ. 손해의 발생
Ⅷ. 피고의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에 대한 항변사유
제5장 엄격책임
Ⅰ. 개 설
Ⅱ. 동물에 대한 책임
Ⅲ. 극히 위험한 활동
Ⅳ. 책임의 정도와 항변수단
제6장 제조물 책임
Ⅰ. 개 설
Ⅱ. 고의와 과실에 의한 경우의 제조물 책임
Ⅲ. 인과관계
Ⅳ. 손해의 발생
Ⅴ. 피고의 항변수단
Ⅵ. 책임면제와 통고의무
제7장 보증책임과 의사표시
Ⅰ. 명시적 보증책임
Ⅱ. 암묵적 내지 함축적 보증책임
Ⅲ. 사실에 대한 허위표시
제8장 생활방해
Ⅰ. 개 념
Ⅱ. 생활방해의 성립
제9장 경제적 불법행위
제10장 사이버 불법행위
제11장 불법행위법에서의 기타 관련 문제
Ⅰ. 사용자 내지 대위
Ⅱ. 공동불법행위
Ⅲ. 청구권의 사후존속과 불법사망자의 소송
Ⅳ. 불법행위 책임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