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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법행위법: 이론 및 실제

미국 불법행위법: 이론 및 실제

조국현 (지은이)
  |  
진원사
2016-08-30
  |  
18,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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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법행위법: 이론 및 실제

책 정보

· 제목 : 미국 불법행위법: 이론 및 실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 ISBN : 9788963464794
· 쪽수 : 286쪽

목차

제1장 서 론
Ⅰ. 개 설
Ⅱ. 본 교재의 학습방법
Ⅲ. 미국에 있어서의 민사소송
Ⅳ. 미국 불법행위법의 개관
Ⅴ. 법원 내지 주요 참고자료
Ⅵ. 각 개별법과의 차이
Ⅶ. 미국 불법행위법 학습을 위한 기초개념


제2장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Ⅰ.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일반적 구성요건
Ⅱ. 사람에 대한 고의적 불법행위
Ⅳ.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항변사유


제3장 명예훼손
Ⅰ. 명예훼손
Ⅱ. 사생활의 보호


제4장 과 실
Ⅰ. 개념의 정의
Ⅱ. 요 건
Ⅲ. 주의의무
Ⅳ. 주의의무의 기준
Ⅴ. 의무위반
Ⅵ. 인과관계
Ⅶ. 손해의 발생
Ⅷ. 피고의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에 대한 항변사유


제5장 엄격책임
Ⅰ. 개 설
Ⅱ. 동물에 대한 책임
Ⅲ. 극히 위험한 활동
Ⅳ. 책임의 정도와 항변수단


제6장 제조물 책임
Ⅰ. 개 설
Ⅱ. 고의와 과실에 의한 경우의 제조물 책임
Ⅲ. 인과관계
Ⅳ. 손해의 발생
Ⅴ. 피고의 항변수단
Ⅵ. 책임면제와 통고의무


제7장 보증책임과 의사표시
Ⅰ. 명시적 보증책임
Ⅱ. 암묵적 내지 함축적 보증책임
Ⅲ. 사실에 대한 허위표시


제8장 생활방해
Ⅰ. 개 념
Ⅱ. 생활방해의 성립


제9장 경제적 불법행위

제10장 사이버 불법행위


제11장 불법행위법에서의 기타 관련 문제
Ⅰ. 사용자 내지 대위
Ⅱ. 공동불법행위
Ⅲ. 청구권의 사후존속과 불법사망자의 소송
Ⅳ. 불법행위 책임의 면제

저자소개

조국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강원 평창(봉평) 출생 강릉명륜고등학교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박사) 미국 Indiana University Maurer School of Law (법학석사, LL.M.) 미국 Indiana University McKinney School of Law (법학박사, S.J.D.) [주요 경력] 법무법인 정도(正道), 미국변호사(Attorney at Law licensed in the State of New York)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 Attorney at Law admitted in the State of New York and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Eastern District New York 한국전력공사(KEPCO) 투자심의위원회, 투자심의위원 미국 Law Offices of Youngsoo Choi, P.C., in the State of New York, Associate Attorney 기획재정부 주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경영평가위원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미국 Stanford University, Asia-Pacific Research Center, 객원연구원(Visiting Scholar) 대통령소속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 선임연구관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일본학술진흥회(JSPS) 외국인특별연구원 및 게이오대학(慶應義塾, Keio University), Post-Doctoral Fellow 등 [주요 저서 및 논문] 미국 불법행위법 (진원사, 2016) 미국 계약법 (진원사, 2017) Critical Factors that affect the Application of Specific Performance as a Remedy for Breach of Contract in American and South Korea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국제거래에 있어서 계약책임에 근거한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사례연구 국가연구개발프로젝트(National R&D Projects)성과의 영향요인 분석 情報化・先端産業化にむけて科學技術革新のための效率的な政策樹立と評價に關する事例硏究 共同硏究開發とイノベ-ション・コミュ二ティの進化(共同硏究) 미국 계약법적 측면에서 본 공동연구개발과 공동연구개발계약 (공동연구) 미국에서의 집단 불법행위와 집단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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