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

제1부 총 론
제1장 미국 헌법의 기초 3
제1절 미국 헌법의 역사 4
Ⅰ. 미국 헌법이 성립되기 전 4
Ⅱ. 미국 헌법의 제정 5
Ⅲ. 헌법제정과 남북전쟁 6
Ⅳ. 미국의 남북전쟁과 뉴딜정책 7
Ⅴ. 뉴딜정책 이후 9
Ⅵ. 헌법학의 역사와 변천 10
제2절 미국 헌법의 기본 원칙 10
Ⅰ.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 11
Ⅱ. 권력분립 12
Ⅲ. 연방제도 13
Ⅳ. 개인의 권리보장 13
V. 사법심사제도 14
제3절 미국 헌법의 개정 15
제4절 미국 헌법의 구조(Table of Contents) 및 개관(Overview) 16
Ⅰ. 미국 헌법의 구조 16
Ⅱ. 미국 헌법의 개관(a big picture) 18
1. 연방의회 19
2. 대통령 20
3. 사법부 21
4. 미국 헌법 조문에 따른 주요 내용 22

제2부 통치기구와 그 권한
제2장 연방 입법부의 권한 39
제1절 개 요 39
Ⅰ. 개 요 39
Ⅱ. 연방의회와 ‘입법권’ 40
Ⅲ. 연방주의 40
제2절 열거된 권한(Enumerated Powers) 42
Ⅰ. 필요하고도 적절한 법률의 제정권한(power to make all laws) 42
Ⅱ. 일반 복지를 위해 과세할 수 있는 권한 42
Ⅲ. 일반적 복지(general welfare)를 위한 지출권한(spending power) 44
Ⅳ. 주간통상규제권(州間通商規制權) 45
1. 연방의회의 주간통상규제권(州間通商規制權) 45
2. 주(州)의 자율권에 따른 주간(州間)통상규제권한의 한계 48
3. 연방의회가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의 주의 주간(州間)통상규제 49
4. 비교형량이론의 확립 49
Ⅴ. 전쟁과 관련된 권한 51
Ⅵ. 파산(Bankruptcy)과 우편(Postal)에 관한 권한 52
Ⅶ. 재산에 관한 권한(Property Power) 52
Ⅷ. 해사에 관한 권한(Admiralty power) 53
Ⅸ. 특허(Patent) 및 화폐주조와 도량형에 관한 권한(Power to coin money andfix weights and measures) 53
Ⅹ. 조약과 외교관계와 관련된 권한 53
XI. 문제되는 경우 54
1. 연방의회가 경찰권(Police Power)을 갖는지의 여부 54
2. 연방의회에게 조사권(Investigatory power)이 있는지의 여부 54
3. 외국인(aliens), 귀화(naturalization) 그리고 시민권(citizenship)에 대한 권한 54
제3절 입법권과 입법권한의 위임(Delegation of Legislative Power) 55
Ⅰ. 입법권의 의미 55
Ⅱ. 입법권의 위임의 범위 56
제4절 연방의원의 면책특권(Immunity) 57
Ⅰ. 개 요 57
Ⅱ. 구체적 내용 58
1. 원내에서 행한 발언이나 토론에 대한 면책특권 58
2. 불체포특권 58
Ⅲ. 문제되는 경우 59
제5절 연방의회 권한의 구조적 제약 59
Ⅰ. 사권박탈법(私權剝奪法, Bill of Attainder)의 금지 60
Ⅱ. 사후법(事後法, Ex Post Facto Law)의 금지 61
1. 개 요 61
2. 민사에서의 소급입법(Retroactive Alteration in Civil Cases):계약조항(Contract Clause) 62
3. 형사에서의 소급입법(Ex Post Facto Laws in Criminal Cases) 63
4. 적법절차의 고려 63
Ⅲ. 의회의 권한에 대한 한계로서 수정헌법 제10조 64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 66
제1절 개 요 66
제2절 미국 대통령의 지위 66
제3절 대통령의 선출 및 해임 67
Ⅰ.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출 67
Ⅱ. 대통령 선거인의 선출시기 및 투표일 69
Ⅲ. 대통령의 피선거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 69
Ⅳ. 대통령 유고 시의 직무 대행 70
Ⅴ. 대통령의 보수 70
Ⅵ. 대통령의 선서의무 71
제4절 국내에 대한 권한(Domestic Powers) 71
Ⅰ. 공무원의 임면권(Appointment and Removal) 72
Ⅱ. 사면권(Pardons) 73
Ⅲ.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갖는 대통령의 권한 73
Ⅳ. 대통령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Veto Power) 73
제5절 국외 문제에 대한 권한(Powers over External Affairs) 75
Ⅰ. 전 쟁 75
Ⅱ. 조약 체결권(Treaty Power) 75
Ⅲ. 외교관계(Foreign Relations) 76
Ⅳ.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s) 76
제6절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갖는 특권(Privilege) 76
Ⅰ.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특권(Executive Privilege) 76
Ⅱ. 면책(Executive Immunity) 77
제7절 탄핵(Impeachment) 78
제4장 사법부의 권한 79
제1절 서 설 79
제2절 헌법상의 규정 80
제3절 [제3장]의 법원과 [제1장]의 법원과의 구별 82
제4절 연방법원(Federal Courts)의 구분 82
Ⅰ. 제1심 재판관할권(Original Jurisdiction) 82
Ⅱ. 제2심 재판관할권(Appellate Jurisdiction) 83
1. 헌법상의 규정 83
제5절 연방대법원의 권한 행사 방법: 연방대법원이 사건을 심사할 수 있는 경우 83
Ⅰ. 이송에 의한 경우 83
Ⅱ. 상소(Appeal)에 의한 경우 84
제6절 연방대법원 재판권 행사의 한계: 재판권 행사의 적법요건 84
Ⅰ. 문제의 소재 84
Ⅱ. ‘사건성’(case)이나 ‘분쟁성’(controversy) 85
1. 의의 및 존재이유 85
2. 사건･분쟁성 요건의 주요 내용 86
Ⅲ. 원고적격(standing) 87
1. 의 의 87
2. 구성요소 87
3. 문제되는 경우 88
3.1. 원고적격에 관한 연방법률상 입법의 한계 88
3.2. 연방법률 집행을 위한 경우 88
3.3. 시민(citizens)과 납세자(taxpayers)인 경우 89
3.4. 조직(an organization)의 경우 90
3.5. 제3자의 권리를 대신 주장하려는 경우 90
3.6. 적절하고 독립적인(adequate and independent) 주법을 근거로 하는 경우 91
Ⅳ. 사건의 구체성과 성숙성(ripeness) 91
Ⅴ. 사건의 쟁송성(moot) 92
1. 의 의 92
2. 예 외 93
2.1. 반복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controversies capable of repetition) 93
2.2. 집단소송(class actions)의 경우 93
Ⅵ. 정치적인 문제(political questions) 94
Ⅶ. 관련문제 94
1.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s) 제시의 가부 94
2. 연방법원에 의한 재판권 행사의 보류(Abstention) 95
3. 주에 소송을 제한하는 수정헌법 제11조와의 관계 95
3.1. 헌법상의 조항 95
3.2. 구체적 내용 96
제5장 연방제 97
제1절 개 요 97
제2절 연방과 주 권한(Federal and State Powers) 97
Ⅰ. 연방정부의 독점적 권한(Exclusive Federal Powers) 97
Ⅱ. 주의 독점적 권한(Exclusive State Powers) 98
제3절 최고법규조항(Supremacy Clause)-연방법이 갖는 독점성 내지우위성(Preemption) 98
Ⅰ. 개 요 99
Ⅱ. 연방법과 주법사이의 충돌의 경우 100
제4절 주간협정조항(the Interstate Compact Clause) 100
제5절 헌법상 충분한 신뢰와 신용(Full Faith and Credit Clause) 101
제6절 주정부간 조세와 규제의 면제(Intergovernmental Tax and RegulationImmunities) 101
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private entities) 모두에 적용되는 조세와 규제 101
Ⅱ. 오직 주 정부에게만 적용되는 조세와 규제 102
제7절 연방정부에 대한 주의 조세와 규제 102
Ⅰ. 조세의 부과 102
Ⅱ. 규 제 102
제6장 특권(Privileges)과 면책(Immunities) 규정 103
제1절 제4장(Article 4)에 의한 주민(State Citizenship)에 대한 특권과 면책 103
Ⅰ. 원 칙 103
Ⅱ. 적용대상 104
Ⅲ. 예 외 104
제2절 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한 특권과 면책 105
제3절 관련문제 106
Ⅰ. 제4장(특권과 면제조항)과 수정헌법 제14조(특권과 면제조항)와의 관계 106
Ⅱ. 제4장(특권과 면제조항)과 통상조항(Commerce Clause)과의 관계 106
제7장 주권간 소송 108
제8장 주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규제와 조세의 부과 109
Ⅰ. 개 요 109
Ⅱ. 연방통상권한(Federal Commerce Power)에 의한 주간통상(InterstateCommerce)의 제한 110
1. 연방통상권한 일반 110
2. 통상조항(Commerce Clause)에 따른 주 권한(State Power)의 제한 110
3. 주내 활동(Intrastate Activity)에 대한 제한 110
4. 구체적 예로서 최저임금(Minimum Wage)에 대한 규제 112
Ⅲ. 휴면 통상조항(Dormant Commerce Clause)에 의한 주간통상(InterstateCommerce)의 제한 112
1. 의 의 112
2. 차별적 규제(discriminatory regulation)의 경우 112
2.1. 원 칙 112
2.2. 예 외 113
3. 비차별적 법률이지만 주간통상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규제의 경우 114
Ⅳ. 통상조항(Commerce Clause)과 제4장(특권과 면제조항)과의 관계 115
Ⅴ. 주간통상과 주의 조세부과(State Taxation of Commerce) 115
1. 개 요 115
1.1. 주의 조세부과가 ‘차별적’인 경우 116
1.2. 주의 조세부과가 비차별적인 경우 116
2. 사용세(Use Tax)와 물품매매세(Sales Tax) 116
3. 종가세(Ad Valorem Property Taxes) 117
4. 영업세(Doing Business Taxes) 117
5. 외국통상(Foreign Commerce)에 대한 조세 117

제3부 개인의 권리보장
제9장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 131
제1절 개 요 131
Ⅰ. 미국 헌법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보장에 대한 기본적인 틀 132
1. 개인의 권리보장 체계 132
2. 미국에 있어서 권리보장의 특징 133
Ⅱ. 개인에 대한 권한에 관한 헌법적 제한(Constitutional Restrictions on poweragainst individuals) 133
1. 권리장전(Bill of Rights) 133
1.1. 개 요 134
1.2. 예 외 134
2. 수정헌법 제13조: 노예제도와 비자발적 노역의 금지(Slavery and InvoluntaryServitude) 135
3. 수정헌법 제14조 136
4. 수정헌법 제15조 139
Ⅲ. 주의 행위(State Action Requirement)와 사적 개인(Private Individuals) 139
1. 의의 및 원칙 139
2. 적용되는 경우 - 공적기능 이론과 사법적 집행이론 140
제10장 적법절차 143
제1절 절차적 적법절차(Procedural Due Process) 143
Ⅰ. 개 요 144
Ⅱ. 개인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에 대한 권리의 침해 144
1. 자유(liberty) 145
2. 재산(Property) 145
Ⅲ. 절차적 적법절차(Procedural Due Process)를 충족시키기 위한 요건/기준/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 146
Ⅳ. 적법절차 권리의 포기(waiver) 147
Ⅴ. 무자력 원고에 대한 법원의 이용 148
제2절 재산권의 수용(taking) 148
Ⅰ. 개 설 149
Ⅱ. 토지사용에 대한 공적 규제를 위한 미국 헌법상의 근거 150
Ⅲ. 토지사용에 대한 정부규제의 내용 152
1. 공용수용(Eminent Domain) 153
1.1. 의 의 153
1.2. 구별 개념 154
1.3. 공용수용에 대한 피해자의 구제 156
Ⅳ. 토지용도의 지정(Zoning) 172
1. 의의 및 근거 173
2. 연 혁 174
3. 토지용도의 지정과 관련된 기관 176
4. 토지용도 지정의 주요 내용 176
4.1. 토지 사용용도의 제한 177
4.2. 건물의 용적과 높이의 제한 177
5. 유 형 177
5.1. 토지용도의 누적적 지정(cumulative zoning) 177
5.2. 배타적 토지용도의 지정(exclusionary zoning) 178
6. 유동적 토지용도의 지정(floating zones)과 개발구획(planned unit developments,PUDs) 179
6.1. 개 설 179
6.2. 유동적 토지용도의 지정(Floating Zoning) 179
6.3. 클러스터형 토지용도의 지정(Cluster Zoning) 180
6.4. 특정단지의 종합적 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s, PUDs) 180
7. 특별 사용 또는 조건부 사용(Special Exceptions or Conditional Uses) 180
8. 토지 용도지정의 적용제외(variance) 181
9. 부적합한 토지이용(The Nonconforming Use) 182
10. 미적 디자인 요소를 고려한 토지용도의 지정(Zoning for Aesthetic Purposes)과그 적법성 183
10.1. 표지판이나 옥외광고판 등 광고물에 대한 규제 184
10.2. 건축상의 규제(Architectural Controls) 186
10.3. 역사･문화적 유적지에 대한 규제 188
11. 지역의 토지 구획지정 관련 규정(Local Zoning Regulations/ordinances)과형평법상의 역권과의 관계 188
12. 계약상의 부동산이 특정 목적 내지 용도로 지정된 경우 하자의 인정여부 189
13. 토지용도의 지정과 생활방해 189
Ⅴ. 토지사용의 공적인 제한과 관련된 문제 191
1. 토지 재분할에 대한 규제(Subdivision Control) 191
2. 성장조절과 성장관리(Growth Control and Management) 192
3. 개발이익의 강제환수(Development Exactions) 193
제3절 실체적 적법절차(Substantive Due Process) 193
Ⅰ. 개 요 193
Ⅱ. 실체적 적법절차(Substantial Due Process)와 평등권(Equal Protection) 194
Ⅲ. 사법심사의 기준(Standard of Judicial Review) 194
1. 엄격심사(Strict Scrutiny Test) 195
2. 중간심사(Intermediate Scrutiny Test) 196
3. 합리성 심사(Rational Scrutiny Test) 196
제11장 평등권 197
제1절 개 요 197
제2절 평등권에서의 사법심사 적용 기준(Applicable Standards) 198
Ⅰ. 일 반 198
Ⅱ. 평등권 위반이 의심스러운 차별의 경우(Suspect Classification) 199
Ⅲ. 평등권 위반이 의심스러운 차별에 준하는 경우(Quasi-Suspect Classification) 202
Ⅳ. 기타의 부류(Other Classifications) 204
제12장 사생활에 관한 권리 206
제13장 선거에 대한 권리 207
Ⅰ. 거주와 재산 요건(residency and property requirements) 207
Ⅱ. 후보자(candidates)와 선거유세(campaigns) 207
Ⅲ. 선거의 기본원리 및 게리멘더링 208
1. 1인 1표제 208
2. 게리멘더링(Gerrymandering) 208
Ⅳ. 선거과정에서의 표현과 표현의 자유 208
제14장 여행에 대한 권리 210
제15장 미국 수정헌법 제1조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 211
제1절 표현의 자유 212
Ⅰ. 미국 헌법상의 규정 212
Ⅱ. 내용규제(content regulations)와 행위규제(conduct regulations) 212
Ⅲ.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Scope of Speech)와 그 제약 212
Ⅳ.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한 제약 - 합리적인 규제(Reasonable Regulation) 213
1. 행위규제(Conduct Regulations) 214
1.1. 대중에 제공된 일반 공공장소(public forms)와 제한된 공공장소(designated/ limited public forums) 215
1.2.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공공장소(non-public forums) 216
2. 내용규제(Content Regulations) 217
제2절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는 표현의 내용 219
Ⅰ. 명예훼손(defamation) 219
1. 개 요 221
2. 명예훼손의 개념 및 요건 221
2.1. 피고의 명예훼손적 언어(a defendant' defamatory language)의 사용 222
2.2.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223
2.3. 공 표(Publication) 224
2.4. 원고의 평판 내지 명예의 훼손: 손해의 발생 225
3. 명예훼손의 유형에 따른 입증책임 227
3.1. 문서비방(Libel) 227
3.2.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Slander) 228
3.3. 문서비방과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의 구별(libel-slander distinction) 228
4. 명예훼손에 대한 피고의 항변사유(defenses), 보호수단 내지 특권(privilege) 229
4.1. 동의(consent) 229
4.2. 진술의 내용이 진실(truth)에 부합하는 경우 230
4.3. 피고가 갖는 어떤 특권(privilege)이 존재하는 경우 230
5. 명예훼손의 헌법상 제한(Constitutional Limitations on Defamations) 233
5.1. 요 건 233
Ⅱ. 외설(Obscenity) 239
1. 외설의 개념과 판단기준 240
2. 미성년자에 대한 경우 240
3. 성인을 위한 오락시설물과 개인소유 외설물 240
Ⅲ. 수정헌법 제21조 - 주류(Intoxication Liquor)에 대한 주의 통제(State Control) 241
1. 헌법상의 규정 241
2. 주류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 242
Ⅳ. 불법적인 행위(unlawful acton)를 하도록 자극하는 표현(speech)과싸움거는 말(fighting words) 243
Ⅴ. 상업적 표현(Commercial Speech)과 상업적 광고(Commercial Advertisement) 243
제3절 사전검열(Prior Restraints) 244
Ⅰ. 사전검열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절차적 보호조항(procedural safeguards) 246
제4절 언론의 자유(Freedom of Press) 247
Ⅰ. 진실한 정보(Truthful Information)의 공개 247
Ⅱ. 형사절차에서의 방청권(Right to attend in Criminal Proceedings) 248
Ⅲ. 방송에 대한 규제(Broadcasting Regulation) 249
Ⅳ. 케이블TV에 대한 규제 250
Ⅴ. 인터넷에 대한 규제 250
제5절 집회결사의 자유(Freedom of Association) 251
Ⅰ. 권리의 성격 252
Ⅱ. 선거과정(Electoral Process) 253
Ⅲ. 협회회원 자격(Bar Membership)과 정부고용(Public Employment) 254
1. 행위에 대한 제한(restraints on conduct) 254
2. 공직(Public Employment) 255
제6절 종교의 자유(Freedom of Religion) 255
Ⅰ. 헌법상 규정 255
Ⅱ. 종교활동의 자유(Free Exercise Clause) 256
Ⅲ. 국교수립의 금지(Establishment Clause) 257
1. 개 요 257
2. Lemon Test 257
3. 종교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258
3.1. 종교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경우 258
3.2. 종교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경우 258
4.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활동 259

◈ 참고문헌 271
◈ 부록. 미국 헌법 전문 279
◈ 사항색인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