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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심판 이론 및 실무 (사건유형별)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63465357
· 쪽수 : 1195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63465357
· 쪽수 : 1195쪽
목차
제1편 행정심판제도
제1장 행정쟁송제도
제2장 행정심판의 개념
제3장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제4장 행정심판 절차의 개요
제2편 행정심판의 주체
제1장 행정심판기관
제2장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3장 행정심판의 대리인
제3편 행정심판 절차
제1장 행정심판의 청구
제2장 행정심판의 심리
제3장 행정심판의 재결
제4장 행정심판의 고지
제5장 행정심판의 특별절차
제4편 일반행정심판
제1장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심판
제2장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심판
제3장 교원에 대한 행정심판
제4장 건축공사에 대한 행정심판
제5장 정보공개에 대한 행정심판
제6장 병원·의사·약국·약사 등에 대한 행정심판
제7장 산업재해보상관련 행정심판
제8장 의사자에 대한 행정심판
제9장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
제10장 기타행정관련 불복절차
제5편 특별행정심판
제1장 특별행정심판
제2장 조세에 대한 심판절차
제3장 공무원법상 소청절차
제4장 토지수용에 대한 심판절차
제5장 특허심판에 대한 심판절차
제6장 공정거래에 대한 심판절차
제7장 복지·노동행정에 대한 심판절차
제8장 법무행정에 대한 심판절차
제9장 기타 특별행정심판
제6편 형사관련 서식
제1장 고 소 장
제2장 진 정 서
제3장 탄 원 서
판례색인
사항색인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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