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홍봉수 외)

제 1 장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사회복지의 개념
2)정책의 개념
3)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3.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1)사회복지정책의 특징
2)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객체
3)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제 2 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구빈정책시대(1600~1800년대)
1)영국의 구빈정책
2)독일의 구빈정책

2. 사회보험정책시대(1800~1930년대)
1)영국의 사회보험정책
2)독일의 사회보험정책

3. 사회보장정책시대와 복지국가의 전성시대(1930~1970년대)
1)영국의 비버리지 보고서
2)미국의 뉴딜정책

4.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
1)복지국가의 위기
2)복지국가의 재편

제 3 장 사회복지정책 이론

1.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1)사회양심론
2)음모이론
3)수렴이론
4)확산이론
5)시민권론
6)국가중심론

2.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이론
1)다원주의론
2)엘리트론
3)이익집단론
4)페미니즘
5)코포라티즘
6)마르크스주의

3. 사회복지와 복지국가의 모형
1)윌렌스키와 르보의 모형
2)티트머스의 모형
3)파커의 모형
4)죠지와 윌딩의 복지모형
5)에스핑 앤더슨의 복지모형

제 4 장 사회복지정책의 과정과 분석

1.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1)사회복지정책의 과정이론
2)정책과정 이해당사자
3)사회복지정책과정의 단계

2. 사회복지정책의 분석과 분석틀
1)사회복지정책분석의 개념
2)사회복지정책분석의 특성
3)사회복지정책분석의 유형
4)사회복지정책가의 역할과 유의점
5)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제 5 장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 집행 . 평가

1.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1)사회복지정책의 의제설정과정
2)사회복지정책의 대안형성과정
3)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

2.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1)사회복지정책의 집행개념
2)사회복지정책의 집행과정

3.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사회복지정책의 평가개념
1)사회복지정책의 평가과정

제 6 장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1. 사회복지정책 대상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 대상의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
1)사회복지정책 대상의 사회적 욕구
2)사회복지정책 대상의 사회문제

3. 사회복지정책 대상의 할당원칙
1)대상할당의 개념
2)대상 자격조건의 형태

제 7 장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1. 사회복지재원의 개념

2. 공공부문의 재원
1)조 세
2)사회보험료
3)보험료와 조세

3. 민간부문의 재원
1)사용자 부담
2)자발적 기여
3)직업복지
4)가족 간 이전
5)민간재원조달의 장점 및 한계

4. 재원조달정책 선택의 기준
1)중립성
2)공평성
3)안정성
4)간소성

제 8 장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1. 급여의 개념

2. 급여의 목표
1)예 방
2)재 활
3)보 상

3. 급여의 유형
1)기본적 급여
2)사회적 급여

4. 급여의 수준
1)급여수준의 결정기준
2)공공부조의 급여수준
3)사회보험의 급여수준
4)현금급여의 수준
5)현문급여의 수준

5. 급여 선택의 특성과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

제 9 장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개념

2. 전달체계의 원칙
1)통합성
2)포괄성
3)지속성
4)접근용이성
5)책임성
6)전문성

3. 전달체계의 종류
1)공공전달체계
2)민간전달체계
3)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

4.전달체계의 선택
1)역할분담이론
2)전달체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발전전략
1)정책결정 권한과 통제력의 재구조화 전략
2)업무배치의 재조직화 전략
3)전달체계 조직 구성의 변화전략

제 10 장 공공부조정책

1. 공공부조정책
1)공공부조정책의 개념
2)공공부조정책의 원리와 원칙

2.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1)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개념
2)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추진
3)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급여

3. 의료급여정책
1)의료급여정책의 개념
2)의료급여정책의 주요내용

4. 재해구호정책
1)재해구호정책의 개념
2)재해구호사업의 주요 내용

5.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정책
1)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정책의 개념
2)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정책의 주요 내용

6. 보장시설정책
1)보장시설의 개념
2)보장시설의 범위
3)보장시설의 의무
4)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급여

제 11 장 사회보험정책

1. 사회보험의 원리
1)최저생활보장의 원리
2)소득재분배의 원리
3)보편주의 원리
4)보험료부담의 원리

2.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
1)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의 개념
2)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3. 국민건강보험정책
1)국민건강보험정책의 개념
2)건강보험정책의 주요 내용

4. 국민연금정책
1)국민연금정책의 개념
2)국민연금정책의 특징
3)국민연금의 주요 내용

5. 고용보험정책
1)고용보험정책의 개념
2)고용보험제도의 내용

6.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
1)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의 개념
2)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3)주요 내용

제 12 장 사회복지서비스정책

1. 영유아보육서비스 정책
1)영유아보육정책의 중요성
2)영유아보육정책의 주요 내용
3)보육시설의 운영

2. 아동 . 청소년복지정책
1)아동 . 청소년복지정책 의 개념
2)아동 . 청소년복지 서비스정책의 주요 내용
3)아동 . 청소년복지정책 주요 내용
4)청소년보호위원회

3. 장애인복지정책
1)장애인복지정책의 개념
2)장애인복지정책의 주요 내용

4. 여성복지정책
1)여성복지정책의 개념
2)여성복지정책의 필요성
3)여성복지정책의 현황

5. 노인복지정책
1)노인복지정책의 개념
2)노인복지정책의 주요 내용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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