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

I. 서
1. 법여성학의 형성
2. 법여성학의 학문적 위상과 접근방법
3. 법여성학의 기본사상
4. 한국 페미니즘의 흐름

II. 남녀 평등론
1. 남녀 평등의 논리
2. 성에 의한 분업과 변천
3. 국제기구의 남녀평등 촉진활동
4.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

III. 헌법상 평등권
1. 평등권의 내용
2. 주요 판례

IV 가족생활에서의 여성과 법
1. 가족관계의 특징
2. 가족법의 원리
3. 친족법의 내용
4. 약혼
5. 법이 인정하는 혼인
6. 사실혼
7. 친생자
8. 입양제도
9. 친권
10. 후견
11. 부양
12. 가족관계등록제도
13. 상속
14. 유언

V. 형사 관계에서 법과 여성
1. 서
2. 여성범죄의 특징
3. 여성 살해
4. 형법상 성도덕에 관한 죄
5. 가정폭력
6. 성전환자의 문제

VI. 노동 관계에서의 법과 여성
1. 여성과 가사노동
2. 근로기준법과 여성노동자의 보호
3. 고용에 있어서 남녀 평등
4. 임금에서의 차별금지
5. 일과 가정의 양림
6. 직장내 성희롱

VII. 교육에서의 법과 여성
1. 남녀 공학
2. 특정 성에 대한 참여 제한
3. 기타 교육 관련 사례

VIII. 사회보장에서의 법과 여성
1. 가족 보호를 위한 정책
2. 한부모 가족 지원
3. 사회복지 관련 결정 사례

IX. 남녀 평등을 위한 행정정책
1. 성주류화 정책의 의의와 실시 배경
2. 입법과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3. 성인지 교육
4. 성인지 통계
5. 성인지 예산제도
6. 여성친화도시 조정

X. 남녀평등에 과한 분쟁처리와 권리구제
1. 권리구제제도의 의의
2. 자율적 분쟁처리제도
3. 비사법기관의 분쟁처리
4. 사법기관의 분쟁처리
5. 법률상담과 법률구조
6.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진정처리와 조사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