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의 분석

머리말

1장 선행연구의 검토
1절 일본의 정부 간 관계론
2절 일본의 한국 정치행정연구
3절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에 관한 연구
4절 한국의 정부 간 관계론
5절 한국의 지방분권 개혁에 관한 연구
6절 지역주의에 관한 연구
7절 거부권 플레이어에 관한 연구
8절 선행연구에 대한 의문

2장 한국과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의 분석틀
1절 검토과제와 가설
2절 한국과 일본의 제도
3절 거부권 플레이어

3장 한국의 지방자치, 지방분권 개혁
1절 한국의 민주화 이전의 지방자치
2절 민주화 이후의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
3절 총론으로서의 지방자치, 지방분권 개혁
4절 한국의 지방자치 제도
5절 지방분권 개혁의 정책과정
6절 한국의 제도

4장 지역주의의 등장
1절 득표시스템으로서의 ‘여촌야도’
2절 새로운 대립축-지역주의의 등장

5장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
1절 일본의 지방분권추진의 정치, 사회적 배경
2절 제1차 지방분권 개혁
3절 삼위일체 개혁
4절 제1차 지방분권 개혁과 삼위일체 개혁의 비교
5절 일본의 제도-관저주도
6절 거부권 플레이어의 이익구조

6장 상호의존모델과 지역주의
맺음말

참고문헌
색인

나라에 따라 지방분권 개혁이 이루어진 배경, 정책형성 과정의 특징이나 지방분권 개혁의 귀결은 다르지만, 정치체제의 종류나 그 특징에 관계없이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방분권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지방분권 개혁은 국가의 통치시스템의 근간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개혁이기 때문에, 그 정책형성 과정에서는 심각한 갈등과 대립이 빚어지기 쉽다. 또 지방분권 개혁의 정책형성 과정은 매우 복잡하여, 그 개혁은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다. 그래서 지방분권 개혁은 정치학에서 매우 좋은 분석대상이다. (머리말에서)

한일 양국은 매우 유사한 지방자치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의 지방자치나 정부 간 관계를 설명하는 상호의존모델을 한국의 지방자치나 정부 간 관계의 설명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상호의존모델의 최대의 공헌으로서 정치의 발견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한국의 지역주의 하에서의 정치루트는 상호의존모델의 분석에 의해 발견된 것과는 다른 형태로 기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지역주의의 분석에 의해 지역주의 하에서 기능하고 있는 정치루트의 특징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호의존모델의 한국의 지방자치나 정부 간 관계분석에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1장에서)

한국에서는 민주화 이후에 국회의원이 정책형성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국회의원이 거부권플레이어로서 정책형성 과정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제1차 지방분권 개혁과 삼위일체 개혁에 있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삼위일체개혁에 있어서는 정치자금 관련 법률의 개정과 소선거구 제도의 도입으로, 정당 내 집권화가 촉진되어 수상이 지방분권 개혁의 정책형성 과정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수상은 국회의원의 거부권행사를 저지할 수 있었으며, 삼위일체 개혁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2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