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의 국제동향과 일본의 선택

한국어판 서문/ 머리말

서장 복지 정책에 있어서의 국제비교 연구
1. 네 가지의 다른 접근방법/ 2. 비교복지국가론의 전개/ 3. 에스핑 안데르센 <세 개의 세계> 그 이후 (1)/
4. 에스핑 안데르센 <세 개의 세계> 그 이후 (2) / 5. 연구라는 측면에서의 ‘노동과 복지의 연계’/
6. 복지레짐의 동아시아 모델?/ 7. 전환점에 서 있는 비교복지국가론

1부 비교복지국가론에서 정책론으로
1장 일본 모델의 변용: 사회보장제도의 재설계를 위하여
1. 두 가지 논의의 가교/ 2. 확대되는 소득격차(1990년대~)/ 3. 흔들리고 있는 ‘워크페어체제’/ 4.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장 복지국가의 남유럽 모델과 일본
1. ‘자유주의 유형의 요소를 많이 가지는 보수주의 유형’/ 2. 남유럽-지중해 모델의 기본적 특징
3. 일본형 복지국가와의 공통점/ 4. 공통점과 차이점으로부터의 시사
3장 동아시아 사회 정책의 가능성
1. 동아시아 사회 정책의 새 시대/ 2. 동아시아와 일본: 서로 배울수 있는 공통기반의 형성/ 3. 후발성의 이익의 ‘향수’에서 ‘상실’로/ 4. 중국의 고도성장과 소득분배의 동향: 중국 국내의 ‘사회 정책’/ 5. 동아시아 사회 정책통계 데이터베이스의 정비

4장 일본의 고령화 대책을 회고하며: 동아시아의 사회보장에의 교훈
1. 일본의 시행착오적 경험으로부터/ 2. 일본의 경험의 일반성과 특수성/ 3. 고령화의 진전과 연금제도/ 4. 개호보험법의 제정/ 5. 개호 노동자의 부족 문제/ 6. 일본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2부 워크 페어에서 메이킹 워크 페이로
5장 공적부조제도와 관련된 국제동향이 시사하는 점
1. ‘최후의 보루’로서의 공적부조/ 2. 복지국가 레짐과 공적부조제도/ 3. 두 가지 필요의 틈새에서/ 4. 일본에 대한 정책적 시사

6장 워크 페어의 국제적 석권
1. ‘능동적 사회 정책’의 제창/ 2. 워크 페어라는 단어/ 3. 몇 가지의 반응/ 4. 워크 페어의 유형/ 5. 워크 페어의 아포리아(근원적인 곤란)/ 6. 메이킹 워크 페이 정책/ 7. 노동규제와 디센트워크론/ 8. 일본의 제도·정책론에 시사하는 점/ 추보: 서평에 대한 답변

7장 3층의 사회안전망으로부터 4층의 사회안전망으로
1. 일본의 사회안전망의 균열/ 2.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본 일본의 사회안전망의 형태/ 3. 일본의 사회안전망의 특징과 과제

8장 급부 조건부 세액공제제도의 가능성과 과제
1. 소득공제제도와 세액공제제도/ 2. 급부 조건부 세액공제제도의 개요/ 3. 급부 조건부 세액공제제도가 주목받는 이유/
4. 급부 조건부 세액공제제도에 관한 두 가지 구체적 제언/ 5. 급부 조건부 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 6. 세제로서의 대응의 필요성

종장 ‘세 개의 세계’ 이후의 20년
1.글로벌화의 진전/ 2.국제동향으로 본 정책과제

복지 정책의 국제비교는 목적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자. 이 비교의 목적은 정책론과 관련되는 점이 많다. 즉, 비교를 통해서 앞으로의 개선점이나 변경해야 하는 점에 관한 시사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연구와 정책연구와의 관계는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단계를 거친 후에, 세 번째 역할이 단계적으로 기대된다. 에스핑 안데르센의 <세 개의 세계>는, 일본 연구자에게 위의 2단계의 ‘거울’이라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그의 논의는 ‘선택지는 다양하다’는 것을 전달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 잃어버린 10년’, ‘ 상실된 15년’이라고 하는 상황에 있었던 일본의 앞으로의 정책 논의도 촉진시켰다. 그의 저작에 집중하게 된 것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일본이 처해 있던 위와 같은 문맥에서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나 가령 정책논의를 촉진시켰다고 해도 ‘ 세 개의 세계’론은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1990년대 이후의 변화를 전망하는 것은 아니다. ‘ 문제별의 비교’, ‘그룹 간의 비교’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과제가 에스핑 안데르센의 <세 개의 세계>의 출판 이후에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의 국제비교연구는 풍부한 해외의 사례, 동향이나 그 장단점을 인식하면서 또한 국제비교라고 하는 거울에 비치는 자국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의 진로에 관한 정책논의에 공헌하는 역할을 지금보다 더 기대하게 될 것이다. (서장 복지정책에 있어서의 국제비교 연구)

비교복지국가론의 관심은 글로벌화의 과정 가운데, 각국의 다양한 대응에 대한 연구에 있다. 이것은 원래 ‘에스핑 안데르센이나 코르피(W. Korpi)를 중심으로 한 비교복지 국가론의 전개는, 정적인 복지국가의 분류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그 위기와 변용의 역학관계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라는 점으로 보아 당연한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논점이 몇 가지 있다. 예를 들면, 워크 페어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문제이다. 이것을 재검토함으로써, 지금의 다이너미즘과 향후 정책방향을 이해하기 위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일본에서는 20세기의 ‘마지막 10년’이 ‘ 잃어버린 10년’이 되어 고용상황의 악화와 중간층의 붕괴가 나타났고,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21세기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의 대응을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1장 일본 모델의 변용)

일본의 경우, ‘후발성 효과’의 급속한 소실이라는 이른바 고비를 넘은 상황에 있으며, 가족주의나 기업복지에 계속적으로 의존해가는 것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점이 남유럽 모델 혹은 동아시아 모델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후발성 효과의 향수’→ ‘후발성 효과의 소실’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는 후발복지국가의 하나의 다이너미즘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그 프로세스의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후발복지국가의 아종이 된 일본, 남유럽, 동아시아 각각의 유형의 위치가 결정된다. 동아시아 모델에 한정하여 말하자면, 그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가족주의가 비교적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지만, 그것은 동아시아에서만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후발복지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장 복지국가의 남유럽 모델과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