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 새로 바뀐 관련법 정리

제1편 상법총칙 · 상행위
1. 회사의 상호
2. 유가증권의 준용규정
3. 합자조합
4.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제2편 회사
제1장 통칙
1. 회사의 의의
2. 회사의 종류
3.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등기

제2장 유한책임회사
제3장의 2 유한책임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5절 회계등
제6절 해산
제7절 조직변경
제8절 청산

제3장 주식회사
제1절 설립
1. 정관의 기재사항
2.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3. 주식청약서 기재사항
4. 설립등기

제2절 주식
1. 무맥면주식제도의 도입
2. 주식의 분할
3. 주금의 상계
4. 주식의 양도성
5. 기명주식의 등록질
6. 주식매수선택권
7. 자기주식
8. 주식의 소각
9. 종류주식 일반
10.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11. 의결권제한 종류주식
12. 상환주식
13. 전환주식

제3절 주권
1. 주권의 기재사항
2. 주식의 전자등록

제4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2.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5절 주식의 강제매도 · 매수청구
1.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2. 소주주의 매수청구
3. 주식의 이전시기

제6절 주주총회
1.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2. 총회 검사인의 선임
3. 구 무의결권주식
4. 의결정족수
5. 영업양도
6. 사후설립

제7절 이사 · 이사회
1.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2. 소규모회사의 이사회결의 대체 방법
3. 이사회의 결의 방법
4. 이사에 의한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5. 이사의 자기거래
6. 이사의 책임의 원인
7. 이사의 책임경감
8. 이사의 제3자 대한 책임
9. 대표소송
10. 집행임원

제8절 감사
1. 감사의 선임
2. 전문가의 조력비용
3. 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제9절 신주발행
1.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2. 제3자배정시 주주에 대한 공고
3. 주식청약서
4. 신주인수권증서의 전자등록
5. 주금의 상계제도
6. 현물출자
7. 미상각액의 등기

제10절 정관변경
1. 종류주주총회
2. 종류주주총회

제11절 자본금의 감소
1. 결손보전감자
2. 감자무효의 소

제12절 회사의 회계
1. 회계의 원칙
2. 재무제표
3. 감사보고서
4. 재무제표의 승인 · 공고
5. 이상회의 재무제표승인
6. 자본금
7. 자사의 평가, 이연자산
8. 이익준비금
9. 자본준비금
10. 법정준비금의 사용
11. 준비금의 자본전입
12. 준비금의 감소
13. 이익배당
14. 주식배당
15. 중간배당
16. 현물배당
17. 건설이자배당
18. 이익배당의 기준
19. 배당금지급시기

제13절 사채
1. 사채의 발행
2. 사채발행의 제한
3. 사채청약서
4. 채권의 발행
5.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등
6. 사채 원부
7. 사채권자집회
8. 소집권자
9. 의결권
10. 대표자의 출석
11. 결의의 방법
12. 결의의 효력
13. 집회의 대표자
14. 결의의 집행
15. 기한의 이익의 상실
16. 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 등
17. 전환사채
18. 신주인수권부사채

제14절 합병
1. 교부금합병
2. 모회사주식에 의한 합병교부금
3. 신설합병의 계약서
4. 소규모 합병

제15절 회사분할
1. 분할계획 · 계약서의 승인
2. 분할계획서 기재사항
3. 준용규정

제16절 상장회사의 특례
1. 주식매수선택권
2. 소수주주권
3. 사외이사의 선임
4. 이해관계지와의 거?
5. 상근감사
6. 준법지원인

제4장 유한회사
1. 정관의 작성
2. 사원의 총수
3. 자본총액, 출자좌의 금액
4. 설립등기
5. 지분의 양도
6. 준용규정
7. 유지청구권, 대표소송
8. 사원총회의 소집
9. 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10. 영업양도
11. 재무제표의 작성
12. 회계장부열람권, 업무재산상태의 검사
13. 준용규정
14. 자본증가의 결의
15. 상계
16. 준용규정
17. 조직변경(유한회사 → 주식회사)

제5장 외국회사
1. 영업소의 설정
2. 대차대조표의 공고
3. 유사외국회상

제6장 벌칙
1. 주식의 취득제한 위반죄
2. 양벌 적용의 완화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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