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 문제되는 유형별 소멸시효

제1장 소멸시효

제1절 의의
1. 시효제도의 이익
2. 제척기간과의 구별
3. 소멸시효와 제적기간의 구별기준
4. 형성권의 문제
5. 권리실효문제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2.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3. 소멸시효의 대상 여부가 문제되는 것
4.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5. 채권ㆍ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
6.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재산권
7. 권리의 불행사(소멸시효의 기산점)
8. 법률상의 장애
9.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10. 개별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제3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1. 시효의 효력
2. 소급효
3. 시효이익의 포기
4. 시효원용권자 상호간의 관계

제4절 소멸시효의 중단
1. 의의
2. 시효중단의 근거
3.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4. 청구
5. 기존채무의 소멸시효 기간
6. 원인채권의 행사
7.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을 행사
8. 효과
9.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10. 승인
11. 시효중단의 효력
12. 시효중단의 범위
13.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
14. 주채무에 대한 판결확정과 보증채무
15.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16.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이 주채무 및 보증채무에 미치는 효력
17. 채권자 대위소송과 시효중잔
18. 중단 후의 시효진행

제5절 소멸시효의 정지
1. 의의
2. 정지사유
3. 사유
4. 유예기간
5. 취득시효에 준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