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Pocket Manual

민사
고등·지장법원과 지원·가정지원의 관할구역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사물 관할표 (민사1심)
소가 산정 기준표
인지액 산정 기준표
인지액 현금납부기준·환급절차
송당료 납부 기준표
증거조사 여비산정 기준표
법원공무원 국내출장여비 기준표
사건별 부호문자표
독촉사건 흐름도
민사조정절차의 개요도
민사소액사건 흐름도
민사(중액·고액)사건 흐름도
소멸시효 일람표
취득시효 일람표
청구취지(본안) 일람표

형사
중용범죄 공소시효 일람표
공소시표기간 (범죄 최종행위 종료시로 부터)

신청
보전처분사건 흐름도
보전처분 담보제공 기준표
신청취지(보존) 일람표

민사집행
민사집행사건 흐름도
부동산 경매사건 집행 기간표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변천표
배당순위
경락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 절차표
채권 압류의 제한
집행관 업무 일람표
유체동산 집행절차 과정도
유체동산 압류의 제한
집행관 집행비용 일람표
경매수수료 예납 구분 수수료

등기
등기업무 흐름도
등록세 납부 기준표
주택채권 매입 기준표
등기신청 수수료 및 인지세 납부 기준표
상속순위·비율 변천표
개정토지등급표
토지등급표 및 신·구등급 가격조견표
전국토지(취득·등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법무사 보수표

공탁
공탁신청절차 흐름도
공탁지급절차 과정도

가사
가사비송절차 흐름도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흐름도
협의이혼절차 흐름도
개인파산 회생

행정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