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행정소송 사례집

제 1장 운전면허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여부 / 1
2. 감금행위로 인한 음주운전 취소처분 / 3
3. 경미한 감금의 경우에 까지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2호 제13목, 제92조 제2호 다목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에 근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한사례 / 6
4. 감금범행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당부 / 9
5.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차량의 종류와 취소되는 운전면허의 범위 / 11
6. 시 . 군별 면허 허용범위(T/O) 관련 국세청 고시 중 ‘시.군’ 의 의미 / 13
7. 호흡측정기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불일치한 경우의 증명력 / 16
8. 복수운전면허 취소의법리 / 19
9. 복수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 최소범위/ 21
10. 위드마크공식이 적용된 혈중알콜농도수치에 대한 운전면허취 소처분의 적법성
판단 / 23
11. 혈중알콜농도 측정을위한 채혈시 간호사가 알콜솜을 사용한경우,
그 혈중알콜농도 측정결과를 신뢰할수 있는지여부 / 25
12. 음주운전과 음주측정시점 사이 간격이 있는 경우 음주측정의 효력 / 27
13.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 29
14. 복수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 31
15.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 / 33
16. 복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의 적법성 / 35
17. 수개의 운전면허가 1개의 면허번호에 의하여 통합관리되고있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범위 / 37
18.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의미 / 39
19. 혈중알콜농도를 산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의 신빙성 / 41
20.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 혈중알콜 농도를 경미하게 초과한 경우의 취소 처분의 위법성 / 43


제 2장 건축

1.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의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 워 그 신고의 수 리를 거부할수 있는지 여부 / 45
2. 막연한 환경피해 예산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처분의 적법성 / 48
3.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에 대하여 건축물용도변경 수리기준을 적용하여
불수리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 51
4. 재래시장상인의 반대를 근거로 한 건축불허가처분취소의 적법성 / 54
5. 구 개발제한법은 구 국토계획법에 대한 관계에서 특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57
6.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건축한 근린생활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토지이용의무 위반여부 / 60
7. ‘신축’의 의미 / 62
8. 무단용도변경과 주거이전비 / 64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거지역의 경계’를 실질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여야 할지 여부 / 66
10. 재건축 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의 무효여부 / 68
11. 동일인으로 의제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유자가 각자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완성한 경우 각 건물 부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면적이 990㎡를 초과함에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 70
12.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의 의미 / 72
13. 보증금을 증애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조건변경 신고 가부 / 74
14. 주택재개발정비조합 설립시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 / 76
15. 관계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들어 수리를 거부한 것의 적법성 / 78
1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과 부당시공내지 부정시공의 해석 / 80
17.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양수인에 대한 사용검사승인신청거부처분의 적법여부 / 83
18. 장래 도시관리계획 수립가능성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 할수 있는지
여부 / 86
19. 대형할인점 입점 제한 조건의 위법성 / 88
20. 소규모 영세상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한 대규모 유통시설
건축허가 신청 발려처분의 위법성 / 90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무상양도 규정이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협의로 유상매 도하도록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 92

22. 주유소 조건부 등록시 부과된 이행조건의 보완 서류를 제출하면 건축허가를 추진하겠다고 통보하 였음에도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불가통지를 이유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 행함이 위법한지 여 부 / 96
23. 불허가처분 사유에 대한 보완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보완요구없이 곧바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재량권을일탈 . 남 용한것인지여부 / 98

24. 건축이행강제금 산출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일련의 패소판결 / 101
25. 조례상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주거지역경계' 의해석문제 / 103
4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 처분 시,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유상매수하도록 한 인가조건 의 효력 / 107

27.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요건 중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에서 이해관계인에게 그 승인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 112

28.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입주자모집공고안을 불승인하는 행정처분의적법 여부 / 115
29.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의 해석 / 117


제 3장 산업재해

1. 공무원이 공무상 이유로 자살한 경우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 / 119
2. 소음 작업장에서 근무한자들의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122
3. 국세청이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서를기준으로 평균임금을산정 할수있는지 여부
/ 125
4. 본인 소유 오토바이로 출.퇴근중 일어난사고에대해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 129
5.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수 있는지 여부 / 131
6. 출근경로에 따른 공무수행상관성 / 133
7.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이유로 돌연사에대해 업무상 재해를인정한 사례 / 135
8. 원인 미상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 137
9. 요양급여산정기준에 관한 시행규칙등의 법적성격 / 139
10. 휴업급여 산정시 평균임금에 ‘가족수당,개인연금 보조금, 선물비’ 포함여부 / 141
11. 의사의 시술과 요양급여기준 / 143
12. 화재진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 / 147
13. 근무중 점심식사를 마침후 농약을 마시고 사망한 자의 유족이 업무상재해를 주장하자 피고가 이 를 불승인 처분한 사례 / 149
14.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자의 경우, 퇴근행위의 종료시점을 ‘아파트가 속해있는건물의 문에 들어서는 순간’이 아닌 ‘자신의 주거영역인 개별호실에 들어설 때’로 본 판결 / 151
15. 퇴근길 사고의 산재해당 여부와 관련한 패소사례 / 153
16. 불법체류자가 공무원의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입은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지 여부 / 155
17. 타인의 가해행위로 사망한경우, 산업재해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157
18. 새벽시간 승용차 이용 출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패소사례 / 160
19. 휴업금여청구권 소멸시효의 완성 관련 패소사례 / 162
20. 업무상 재해의 범위 / 165
21. 근로자가 작업시간중에 작업장내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을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볼 것인지 여부 / 167
22. 업무상 재해의 범위 / 170
23. 유방암 발병으로인하여 유방절제술을 받은 현역군인의 업무부적합성 여부 / 172
24. 근로자가 출근중 재해를입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출장업무로 볼수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 한 사례 / 174
25. 오토바이 퀵서비스업체 배달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176
26. 회사통근버스에서 사망한 경우 업무와사망사이에 인과관계인정여부 /178
27. 어선원등의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의법률관계 / 180
28. 요양급여에 대한 재판상 청구가 휴업급여의 시효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 183
29. 회식을 마치고귀가하던 중 지하철에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185
30.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술에취해 잠을 자다가추락사한 경우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소정의 '작업시간 외 사고'로 보아 업무상재해가 인정되는지 여부 / 187
31. 근로자의 출ㆍ퇴근중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여부 / 190
32.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 192


제 4장 국가유공자

1. 공상공무원 요건인 최초상병과 최종상병이 상이한경우 상당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 195
2. 국가유공자 등록에 관한 사항 / 197
3. 육군훈련소 입소후 하루만에 사망한자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 / 200
4. 군대에서 자살한 경우에도 가혹행위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가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 다는 이유로 망인을순직 군경으로 인정한 사례 / 202
5. 사실상의친자인 경우 예우법 제5조 제1항 제2호상의 유족인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5
6. 군 복무중 발생한 폐결핵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 207
7. 원형탈모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 209
8.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인 상이(傷痍)가 본인의 중과실에 기인한 경우 직 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부 인되는지 여부 / 212
9. 의용소방대원이 법령상 준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14
10. 군대 내 구타로 인한 정신병 발병과 국가유공자인정여부 / 216
11. 원고가 군복무 중 B형 간염보균자로 판명되었다가 전역 후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간암으 로 인한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218
12. 6.25 전투에서 총상을입고 전역후 사망한자에 대한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의 적법여부 / 220
13. 원고가 군복무중 정신분열증 의증을 진단받은 경우 정신분열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는지 여부 / 222
14. 공부상 객관적인 기록이 없음에도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로 인정하여 국가유공 자등록거부처분 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224
15. 자살군인도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 226
16. 망인이 전투 또는이에 준하는 행위중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한 사례 / 228
17. 정신분열증 발병과 의무경찰 직무수행과 인과관계 / 230


제 5장 행정절차

1. 관계법령상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가 보정된 서명부에 대해서도 유추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232
2. 행정절차위반으로 행정청이 패소한 사례 / 234
3. 업무 범위 밖의 민원을 접수하고 출동한 공중위생감시원이 한출입검사 요구의 적법 여부 / 236
4. 처분청이 실수로 처분의 상대방을 영업자인 법인이 아닌 영업주인 원고 개인으로 기재한 경우 처 분의 적법 여부 / 238
5. 자동차정류장 부대시설 설치의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 필요 여부 / 240
6. 지입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자동차등록변경처분의 효력 / 242
7. CT, MRI, PET 등의 요양급여비용삭감고시처분에 대하여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치 않은 절 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 244
8. 공로연수파견 명령에있어 해당공무원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 / 247
9. 민사판결을 기초로 한어업권이전등록 가부 / 249
10. 공무원 임용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이 정한 의견제출기회 등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는 지 여부 / 251
11. 행정처분 시 의견제출 기회 제공의 범위 / 253
1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반려처분의 적법성 / 255
13.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은 경우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지 여부 / 257
14. 재공람절차를 거치지 않은 환지계획 및 처분의 적법여부 / 259
15. 계고처분시 의무적으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 262
16. 상급기관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의 경우 사전통지절차 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 는 예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64


제 6장 행정처분

1. 리베이트 - 약가 인하 연동제에 관한사례 / 266
2. 지역아동센터 설치신고 수리거부(반려) 처분취소의 적법여부 / 268
3. 법령의 위임 없이 지원금환수범위를 넓힌 사업지침에 기초한 환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270
4. 징계요구를 미이행하였다는 이유로 행.재정적 제재조치사항을 통보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272
5. 원고 및 피고가 모두 국가기관인 경우 / 274
6. ‘타이오프제도’에 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성 / 277
7. 창원시 북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므로 처분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당 업자제재처분을 취소한 사례 / 279
8. 학원수강조정명령에 대하여 적정수가료산정 기준이 명확하지않고, 각 학원이 정한 수강료가 과다 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수강료 조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 281
9. ○○대학교 학칙 중 졸업자격 인정규정유효 여부 / 284
10. 약제의 약가 인하사유와 상한금액의 산정 / 287
11. 건축디자인 심의 자체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 289
12. 방문취업을 영주자격으로 변경할권한자 / 291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와 고시(요양급여산정기 준)는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청 내 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보아 보험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 293
14. 초등학교 근처에 유흥업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시설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성 / 295
15. 서울시 조례로 보습학원의 수강생의 자격을 제한할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학원에 대한 경고처분 등을 취소한 사례 / 297
16.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에 근거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신청반려처분의 적
법성 / 299

제 7장 영업정지 및 영업허가

1. 기업형 슈퍼마켓관련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처분취소 / 301
2. 의료기관개설허가 취소사유의 발생여부 / 303
3. 담배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제한 판단기준 / 306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별도의 분류번호가 지정된 경우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 부 / 308
5. 보육수요 산정 지침에따른 보육시설 변경인가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 310
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의 위법성 / 311
7. 소위 호스트바 형태로 영업을 하는것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접 객업자의 준수사항중 하나인 ‘풍기 문란행위 방지’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 313
8. 보육교사의 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한 사례 / 315
9. 주된 통학로 지역이 아님에도 단란주점영업에 필요한 정화구역 해제신청을 거부할수 있는지 여부 / 318
10. 상영등급을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한 영화관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320
1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허가권자가 아닌 다른 기관의 불가의견만을 근거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 적정 통보를 할수있는지 여부 / 322
12.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1호 해석 / 324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한 경주시장의 택시부제 조정처분을 취소한 사 례 / 327
14.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1호 상 제30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 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는 사료화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수 없고 사료화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까지 나아가야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수 있다고 보아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 사례 / 329
15.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 331
16. 지역경제 악영향을 이유로 대형마트입점을 제한하였다가 패소한 사례 / 333
17. 명의이용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는지 여 부 / 336
18. 주변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레미콘공장설립을 불승인할수 있는지 여부 / 338
19.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의 약국개설 제한 사유 / 341
20.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일반게임장 설치의 적법여부 / 343
21. 수입대행형 거래가 식품위생법 제16조 제1항의 신고대상인지 / 345


제8장 정보공개

1. 검찰보존사무규칙에 근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적부 / 347
2. 수사기록 중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의 정보공개 / 349
3.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경우 비공개 사유인지 여부/ 352
4. 기록전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기록목록과 등사문서지 정서를 송부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 354
5. 수사지휘,수사지휘건의,의견서,임의동행보고서 등과 같은 내부문서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정보 에 해당하는지 여부 / 356
6. 불기소처분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가능여부 / 359
7.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정보공개청구권을가지는지 여부 / 362
8. 개인사생활과 같은 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경우에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 / 364
9. 확정된 성폭력사건의 수사기록에서 법원에 제출되지 아니한 해외피행자 진술 및 병원진료기록에 대한 공개거부를 취소한 사례 / 366
10. 공문서 성립요건을 결여한 문서의 정보성 / 370
11. 압수수색검증영장 공개불허가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372
12. 군예산안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 374
13. 심의 중 예산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공개의무 존부 / 377
14. 미국 측의 미군기지반환절차상 비협조로 인한 정보공개거부처분 / 379
15.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위한 부속서류가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 / 382
1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 4 제2항의‘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금원’은 지 급제한기간 동 안에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지급된 금원을 의미하며 그 이전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금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 385
1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명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정보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 387
18. 원고가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공개방법을 열람으로 제한 할수 없다고 하여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인사례 / 390
19.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 4 제2항의‘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금원’은 지급제한기간 동 안에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지급된 금원을 의미하며 그 이전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금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공개 거부처분을 취 소한 사례 / 393
20. 정보공개를 함에 있어 사본 교부와 더불어 열람을 하도록 한것이 정보공개를 제한하여 위법한 것 인지 여부 / 395
21. 대한주택공사가 기존 임대 아파트를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 기초가격 및 세대당 건축비 및 건설원가의 구체적 산출내역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의 대 상인지 여부 / 397
22. 면접위원이 아닌 시장이 면접시험장에서 응시생들에게 질문한행위가 면접시험 실시절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399
23.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문제 및 정답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의 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 401
24. 검찰청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소장을 공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 는지 여부 / 403
25.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의 원데이터(학교별 데이터 포함)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에 의하 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405


제 9장 부동산

1. 도로점용료 산정의기준이 ‘인접한 토지’인지 혹은 ‘닿아있는 토지’인지 여부 / 407
2. 무단 용도 변경 건물에서의 영업권, 손실보상 가부 / 410
3. 산지관리법상 설치가 허용되는 ‘사도’의 인정범위 / 413
4.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해석 / 415
5. 대위에 의한 임야 등록사항 정정신청 / 417
6. 주유소 진 출입로 도로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사용목적과 용도가 다른주유소 부지를 기준으로 점용료 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419
7.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인지 여부와 적법한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 421
8. 점용도로의 도로점용료 산출 기준 / 424
9. 도로법 규정상 인접한 토지의 의미 / 426
10. 주유소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지 / 428
11.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지정취소 가부 / 430
12. 일제시대 도로로 지목변경된 토지의경우 이를 미불용지로 판단하여야하는지 사실상 사도로 판단 하여야 하는지 여부 / 432
13. 주차장법 제19조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의 의미 / 434
14.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매입가격을 부과개시시점지가로 할 수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436


제 10장 기타

1. 구 고용보허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위헌 여부 및 동조항에 따른 훈련비반환처분의 적법 여부 / 440
2.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업지구 밖에 설치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부지매입비 / 443
3. 건강보험급여제한사유로서의 범죄행위 / 447
4. 재결 감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보상금증액의 청구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감정결과를취신하여 보상 금의 일부 증액을 명한사례 / 449
5.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농지보전부담 금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 451
6. 접촉금지대상자와 접촉한 경찰공무원이 자진신고기간내에 미신고한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경찰청 장 지시가 진술거부권 등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한사례 / 453
7. 일반적인 워터해저드와 달리 그면적이 이례적으로 상당히 넓은편에 속하는 골프장의 호수 및 연못 이 ‘구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 456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복수 노조 제한 해석 / 458
9.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전선지중화공사 비용이 개발비용인지 여부 / 461
10. 단위노조를복수노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 / 463
11. 팥빙수가 식품위생법의 빙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465
12. 영리목적의 환자유인 / 467
13. 하나의사업자에 산업별 노동조합이 존재할때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가부 / 470
14.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시시점 지가의 판단기준 / 472
15. 여성용 성인용품에 대한 수입통관보류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474
16. 동일회사 근속자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우선적으로 발급하는 규정의 위법성 여부 / 476
17.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아닌 개인들에의한 해산신고수리처분의 적법여부 / 478
18.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반환범위 / 480
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를 게재한 행위의 효력 / 482
20.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범위 / 485
21. 불법형질변경된 농지를 경락받고자하는 경우 원상복구를 요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반려 하는 처분의 적부 / 486


제 11장 위법성

1. 영유아보육법상 위계에 의한 보조금 부정교부행위의 범위 / 488
2. 피고의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입안제안 거부 처분이 재량권일탈 . 남용인지 여부 / 490
3. 입찰참가제한처분의 위법성 / 493
4.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종사자로하여금 식품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도록 한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 분의 적법 여부 / 496
5.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이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음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법령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패소한 사례 / 498
6. 양도인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양수인에 대한 과징금부 과처분 액수가 과다하여 채량권 일탈.남용으로 패소한 사례 / 501
7. 위장혼인 후 실제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온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당초의 위장혼인을 이유 로 불허할수 있는지 여부 / 503
8.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하는경우 재량권 행사의 고려대상 / 505
9. (구)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규정의 법적성격및부과액 산정시 고려사항 / 508


제 12장 토지수용

1. 수용토지가 사실상의 도로가 아니라는이유로 보상금을증액한 사례 / 510
2.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의 적법여부 / 513
3. 손실보상금의 적정한 산정 / 515
4. 토지수용보상에 있어 수용대상 토지의 하자를 이유로 보상금을 감액지급할수 있는지 여부 / 517


제 13장 허가

1. 대 . 폐차 신고 수리 권한의 귀속주체 / 519
2. 장사등에 관한 법률상 분모개장허가 신청반려통보처분의 기준 / 521
3. 기존 상공회의소 관할구역내에 상공회의소가 존재하는 경우복수의 상공회의소를 설립할수 있는지 여부 / 523
4.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신뢰보호원칙과 관련하여 권한없는 행정청의 수익허가의 효력이 문 제된 사례 / 525
5.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신뢰보호원칙과 관련하여 묵시적승인을 인정한 사례 / 527
6.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허용범위 / 529
7. 축사 건립을 위한 농지전용 허가의 기준 / 531
8. 토지거래허가의 요건을갖추지 못한자일지라도 이미 확정된 조정권고결정에 의해 예외적으로 토지 거래계약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 534
9. 채석변경허가한다고 하여 비산먼지 발생확산과 석분의 하천수유입 등으로 집단민원이 가중될 것이 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ㆍ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 537


제 14장 특허

1. 사용에의한 식별력을취득한 결합상표중 성질표시 표장만 다시 출원한상표의 등록거절 / 540
2. 혈당측정기 와 임플란트 시술기구가 유사한 지정상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544


제15장 대집행

1. 비대체적 작위의무인 건축물의 인도의무가 행정대집행 대상인지 여부 / 546
2. 지장물이전의무가 대집행의 대상인지 여부 / 548
3. 토지 및 지장물 인도 의무의 대집행 가부 / 550
4. 공익사업법에 의한 철거의무가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552


제16장 취소

1. 관세부과처분의 대상이 양허세율 0%의 물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 554
2. 미분양아파트의 취득을 일시취득으로 보아 과세부과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556
3. 비영리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문제 / 558
4.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564
5.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대상 / 566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해석 / 568
7. 사업장 폐업시 자가공급한 잔존시설물의 가치판단 방법 / 570
8.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에게 부담부무상출자를 한경우 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572
9. 명의 신탁재산의 증여의제가액 산정방법 / 574
10.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578
11. 쟁점설비가 조세제한특례법의 법인세 감면 조항에 규정된 에너지절약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581
12. ‘엔화스왑예금거래’의 선물환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천징수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 584
13. 골프장 내 살수시설 등에 대한 중과 세율 적용 적부 / 586
14. 국내법인인 해외영화배급사의 광고 선전비 부담이 관세법상 ‘간접적인 지급’에 해당하지 아니 함으로 이유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 589
15. 임대아파트의 부대시설인 상가시설에 대하여 임대아파트와 독립하여 면세할수 없다는 이유로 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상가건물은 임대아파트와 독립된 부동산이므로 별도로 면세할수 있다고하여 과 세처분을 취소한 사례 / 593
16. 주주 아닌 제3자가 실권주 인수방식이 아닌 직접배정방식에 따라 주식을인수한 경우 익금산입대 상인 자본거래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 596
17.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사용’의 의미 / 599
18. 과세표준 경정의 근거 규정으로 환급세액의 경정이 가능한지 여부 / 601
19.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 보류지에 대한 종합과세 / 603
20. 재산세등부과처분의 위법성 여부 / 605
21. 취득세등부과처분의 위법성 / 607
22. 고속도로휴게소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 609
23.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의 2, 제11조 제1항 제4호의 ‘ 사업상 중대한 위기’의 의미, 관세법 제20조제1항 제1호 단서 구매수수료 해당여부 / 612
24.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와 관련한 피고패소 판결 / 614
25.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처분 / 619
26.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급수시설 설치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 는지 여부 / 621
27. 관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구매수수료 / 623
28.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 한 부동산 / 626
29. 양도소득세감면 사유인 8년 자경 해당여부 / 630
30. 휴면예금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 / 632
31. 관세법상 관세납부의무자 / 635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의 ‘최대주주등’ / 637
33.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의 감면사유 / 639
34. 교환계약에 기재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 / 642
35. 수입물품의 독점적 권리사용료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 가부 / 644
36. 특수관계자 사이의 유동화증권상의 이자율 산정 / 646
37. 건물취득가액의 대부분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밝혀진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 할수 있는지 여부 / 650
38.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회복시 취득세부과처분과 관련한 패소사례 / 652
39. 양도소득세 부과시 토지의 용도 판단 / 654
40. 엔화스왑예금에서 발생한 수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 656
41.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개서한 경우, 실질 주주 에게 한 취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 659
42. 금지금 변칙거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출업체가 폭탄업체와 공모하여 조세포탈죄의 공범으로 처 벌받았다 하더라도 수출업체가 도매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661
43. 사인(私人)이 지방자치단체(교육청)로부터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임대형 민자사업 (Build- Transfer-Lease)방식으로 초.중.고등학교 시설을 건축하는경우 상수도원 인자부담금이 면제되는 지 여부 / 663
44.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선물환양도차익 부분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 666
45. 엔화정기예금가입자의 선물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 668
46.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토지매매계약의성립시점 및 연부계약의 경우 취득세등 지방세부과의 과세 표준시점 / 671
47.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가 배분된 경우증여세 부과대상이 되 는지 여부 / 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