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요점정리

제1편 총 설
제1장 가사사건의 범위와 분 류
1. 가사사건의 범위
2. 가사사건의 분류
가. 가사소송법에 규정된 가사사건
나. 가사소송규칙에 규정된 가사사건
다. 다른 법률에 규정된 가사사건
라. 가사조정사건
3. 가사소송법 및 동규칙의 제정ㆍ시행(1991. 1. 1.)에 따른 가사사건의 범위 변경
가. 가사사건이었으나 민사사건으로 된 사건
나. 민사사건이었으나 가사사건으로 된 사건
다. 개정민법에 따라 가사사건으로 추가된 사건
4.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가. 의의 및 취지
나. 절차 및 재판의 효력
다. 가사사건에의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들
5.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사이의 관할 위반 등
가.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 - 이송결정
나.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 재배당
6. 재판관할권, 준거법 및 외국 판결의 승인
가. 재판관할권
나. 준거법
다. 외국판결의 승인
제2장 가사사건처리절차의 적용법규
1. 가사소송법
2. 가사소송규칙
3. 민사소송법
4. 비송사건절차법
5. 민사조정법
6. 가사소송수수료규칙
7.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8. 사건관리방식에관한예규(재일 2001-2)
제3장 가사사건의 접수
1. 사건번호와 사건명의 부여
가. 사건번호
나. 가사사건에 관하여 비치할 각종 장부
다. 각종 부책에 등재할 기준
2. 절차비용
가. 수수료
나. 수수료 이외의 납부비용
다. 절차비용의 부담
제4장 사건의 유형
1. 소년보호사건
가. 범죄소년
나. 촉법소년
다. 우범소년
2. 가정보호사건
가. 가정 구성원
나. 가정폭력범죄
제2편 가사소송절차
제1장 통 칙
1. 가사소송절차의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특례
2. 가사소송사건의 관할
가. 토지관할
나. 사물관할
제2장 혼인관계소송
Ⅰ. 관 할
Ⅱ.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
1. 소의 의의, 성질
2. 사실혼의 해소와 과거의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
가. 사실혼관계
나. 과거의 사실혼관계의 확인청구
다. 당사자
Ⅲ. 혼인무효,이혼무효
1. 무효사유 등
가. 혼인의 무효사유
Ⅳ. 공시송달과 상소의 추완
1. 추완상소가 적법한 경우
가. 보조참가인의 추완상소
2. 추완상소가 부적법한 경우
3. 추완의 기산점
제1절 혼인무효의 소
Ⅰ. 개념과 성질
Ⅱ. 혼인무효의 소의 당사자와 관할법원
? 혼인무효확인소송 중에 원고나 피고가 사망 한 경우
가. 원고가 사망한 경우
나. 피고가 사망한 경우
Ⅲ. 혼인무효의 소의 제기기간과 조정전치
Ⅳ. 혼인무효의 소의 청구원인
1.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민법 제815조 1호)
가. 동거하기로 하는 합의 없이 별거하면서 서로 왕래하려는 의사 로 혼인신고를 승낙한 것을 혼인의 합의로 본 경우
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마음대로 인장을 위조하여 혼인신고 서를 위조하여 혼인한 것처럼 신고하거나, 혼인의사 없는 당사자 모르게 신고한 혼인신고를 무효라고 한 경우
다. 아이의 출생신고 후에는 이혼하기로 하고 우선 혼인신고 한 경우의 효력
라. 제3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효력
마. 가장혼인신고
바. 가호적취적 당시 결혼한 것처럼 신고한 경우
(1) 당시 시행중이던 조선호적법 소정의 신고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는 경우
(2) 가호적에 진실로 혼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3) 이중호적
(4) 갑남과 을녀가 부부이지만 사실상 이혼하였는데 그 후 병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취적하는 기회에 마치 자신이 을과 이미 이전에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양 을을 입적시킴으로써 2중 호적이 생긴 경우
(5) 관습법상의 혼인무효사유가 있어도 그것이 민법에서 정한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
(6) 가호적상에 가장혼인신고를 한 후 가호적이 말소된 경우
2. 혼인의사의 철회
가.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할 시점
나. 혼인신고 후 혼인예약이 해소된 경우
다. 당사자의 한쪽이 사망한 뒤에 제출된 혼인신고의 효력
라. 혼인신고 후 호적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마.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와 호적법에 따른 신고의 효력
3. 무효혼인의 추인(민법 제139조)
가. 혼인무효의 경우 민법의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규정의 적 용 여부
나. 사실혼부부의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다.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 소송 중에 있던 남자가 다른 여 자와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의 효력
라. 별거중인 처가 임의로 한 혼인신고의 효력
4. 동성동본간의 혼인(소위 근친혼)
가. 동성동본혼
나. 혼인연령 미달과 부모의 동의 없는 혼인
5. 친족간의 혼인
Ⅴ. 혼인무효의 소의 이익
1. 혼인신고가 아예 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무효인 혼인이 당사자의 협의혼인으로 해소된 경 우
가. 무효혼인이 당사자의 협의이혼으로 해소된 후의 경우
나. 협의이혼으로 혼인이 해소되었을 경우
다. 소의 이익을 인정하여 혼인무효를 선언한 예
Ⅵ. 혼인무효청구와 권리남용
1.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 존속하는 것을 이용하여 생모의 상속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혼인무효심판청구를 한 것 을 부인한 예
Ⅶ. 혼인무효와 손해배상청구 등의 병합
1. 무효인 혼인 중 출생자라도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2. 혼인을 전제로 남녀관계를 맺고 자식까지 출산하 고, 그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
Ⅷ. 혼인무효판결과 호적재제 등
1. 혼인무효의 판결
가. 주문례
나. 판결의 효력
2. 혼인무효판결과 호적의 수정 등
제2절 이혼무효의 소
Ⅰ. 개념과 성질, 그리고 당사자
1. 개념
가. 민법상 혼인
나. 이혼무효의 소
2. 당사자
Ⅱ. 청구원인
1. 가장이혼은 무효인가
2. 이혼신고서의 증인의 서명이 위조된 경우 (또는 당사자일방의 이혼신고)
3. 외국에서 이혼판결을 받아서 한 이혼
4. 무효이혼의 추인
5. 이혼의사의 철회
Ⅲ. 소의 이익
1. 혼인무효의 소와 이혼무효의 소의 병합청구 등
2. 소취하와 소의 이익
Ⅳ. 이혼무효의 판결과 효과
제3절 사실상 혼인관계존부 확인의 소
Ⅰ. 개념과 성질
1. 의미
2. 현행법의 규정
3. 다른 제도와 구별
가.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청구
나. 사실혼과 재산분할, 공유재산 여부
다. 혼인신고특별법에 의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4. 법률적 성질과 제소기간
Ⅱ. 소송물과 당사자
Ⅲ. 소의 요건
1.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할 시점은 언제인가
2. 공연성
3.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
Ⅳ. 소의 이익
1. 부존재확인청구와 제3자
2.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가. 확정판결이 선고된 경우
나. 검사를 상대로 한 청구가 가능한가, 또는 과거의 사실혼의 존 부를 청구할 수 있는가
Ⅴ. 소송절차(조정전치)등
Ⅵ. 판결확정 후의 법률관계
1. 사실혼을 법률혼으로 전환
2. 사실혼과 자의 양육자지정청구 등의 가부
3. 사실혼 중의 출생자와 친생자추정
Ⅶ. 혼인무효의 소와 관련하여
제4절 혼인취소의 소
Ⅰ. 개념과 성질
Ⅱ. 당사자와 저소기간 및 조정전치 등
1. 혼인취소의 소
2. 중혼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의 소
Ⅲ. 청구원인
1. 민법 제816조
가. 혼인적령 (남 : 18세, 여 : 16세)에 이르기 전의 혼인(민법 제870조)
나.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부모ㆍ후견인 또는 친족회의 동의 를 받지 아니하고 혼인한 때(민법 제808조)
다. 동성동본인 혈족 등 사이의 혼인(민법 제809조)
라. 중혼 (민법 제810조)
마. 대혼기간 (또는 재혼금지기간) 경과 전의 재혼 (민법 811조)
바.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병 기 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민법 제816조 제2호)
사.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민법 제816조 제3호)
2. 취소권의 소멸기간 또는 제소기간
3. 판례
가. 취소사유에 관한 판례
나. 중혼에 관한 판례
Ⅳ. 소의 이익
1. ‘사망에 따른 혼인해소’와 ‘혼인취소’
2.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중혼의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나 협의이혼이 가능한가
가. 첩계약의 효력
나. 중혼상태와 연금을 받을 권리자
Ⅴ. 혼인취소의 효과
1. 혼인취소판결의 효력
2.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한 협의권고
Ⅵ. 판결의 형식 및 효과
1. 판결의 효력
제5절 이혼취소의 소
Ⅰ. 개념, 성질 및 소송물
Ⅱ. 청구원인
1. 협의 이혼의 취소사유
가. 사기ㆍ강박으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때
나. 외국이민을 위하여 가장이혼한 경우
2. 제소기간
3. 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를 거치면 이혼 취소는 불가능 한가
제6절 이혼의 소
Ⅰ. 개념과 성질
1. 개념
가. 협의상 이혼
나. 조정이혼
다. 재판상 이혼
2. 성질
Ⅱ. 당사자와 제소기간 및 조정전치 등 심리절차
1. 당사자
가. 소송수계
나. 금치산자
2. 이혼청구기간
가.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나.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경우
다. 재산분할청구
3. 재판상 이혼사건
4. 심리
가. 변론주의
나. 항소심의 심판범위
다. 청구의 병합
Ⅲ. 청구원인
1. 유책주의
Ⅳ. 이혼소송의 소송물
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이를 배척한 사례
가. 아직 혼인이 파탄상태에 빠지지 않았다고 본 예
나. 축첩 등을 한 남편의 이혼청구
다. 파경책임이 오로지 또는 주로 청구인(원고)에게 있는 경우
라.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가 진지하고 오로지 복수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것은 아닌 경우
마. 부부가 별거상태에 있기는 하나 상대방이 오기나 복수적 감정 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예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도 이를 인용한 예
가. 당사자의 어느 쪽에 더 책임이 있는지를 심리하라고 한 예
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예
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로 인한 파탄이라고 보기 어려 운 경우
라. 상대방의 반소를 인용한 예
3. 유책배우자의 혼인청구를 인용한 판례의 분류
가. 원ㆍ피고쌍방의 유책성을 비교하여 피고의 유책성이 더 큰 경 우라든지, 쌍방의 유책성이 거의 같은 정도인 경우
나. 피고에게도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 즉 반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와 반소가 없더라도 이에 준하는 경우
Ⅵ. 재판상 이혼원인
1. 민법 제840조
2. 판례
가. 부정행위
나. 악의의 유기
다.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3호ㆍ4호)
라. 3년 이상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Ⅶ. 소의 이익
1. 혼인신고가 안 된 경우
2.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3. 혼인관계의 해소
4. 기타 사유
Ⅷ. 판 결
1. 주문례
2. 판결의 효력
3.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따른 이혼신고를 한 경우 호적공무원의 처리
4. 판결문과 기판력의 문제
5. 이혼판결의 취소와 호적수정
제7절 이혼소송에 관련한 문 제점
Ⅰ. 재산분할
1. 재산분할청구제도의 의미
가. 개념
나. 재산분할청구의 당사자, 특히 원고는?
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이미 협의가 성립된 경우
2.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와의 관계
가. 청산적 요소
나. 부양적 요소
다. 위자료적 요소
3. 가사소송법상 재산분할청구사건의 성질과 분할청구의 방법
가. 원고의 청구
나. 피고의 청구
4. 심리절차
가. 심리절차의 준칙
나. 분할액산정의 방법
다. 재산분할의 방법
5. 재판
가. 주문의 내용
나. 지연손해금의 시기와 가집행의 선고
다. 상소심에서 추가할 수 있는가
라. 제척기간
마. 시가산정의 기준시기
6. 재산분할의 개별적 문제점
가. 당사자의 사망, 소의 취하 등으로 이혼의 소가 소멸된 경우
나. 계산적 재산분할의 대상
다. 재산의 평가
라. 청산적 재산분할과 유책성
마. 부양적 재산분할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유
바. 재산분할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되는가, 재산분할 은 채권자취소의 대상(사해행위)이 될 수 있는가
사.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
아. 심판의 효력 : 불복의 가부
자. 추가 재산분할청구의 가부
Ⅱ. 위자료
1. 개념과 성질
가. 위자료의 유형
나. 이혼의 방식과 위자료청구의 가부
다. 위자료청구의 기각
2. 위자료산정에 참작할 사유
가. 일반적 사정
나. 피고측 사정
다. 원고측의 사정
3. 위자료청구권을 양도ㆍ상속할 수 있는가, 위자료 지급이 채권자취소의 대상(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
4. 위자료청구권의 소멸
가. 협의이혼약정을 할 때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 금액을 지급하였을 경우
나.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고 그에 관한 이행 이 있은 경우
다. 부부 일방의 제3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
라. 위자료청구소송
마. 소멸시효의 기산점
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이후 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Ⅲ. 재산분할, 위자료와 세금
1. 증여세
가. 증여세가 부과 여부
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2. 취득세와 증여세
3. 양도소득세
가. 의미
나. 실무처리
Ⅳ. 이혼소송과 친권행사자ㆍ양육자 지정
1. 친권행사자의 지정
가. 그 의미와 청구
나. 양육자지정과의 관계
다. 법원의 권고 등
라. 친권행사자의 사망 또는 친권상실선고
마. 심판
2. 이혼소송과 양육자지정
가. 청구
나. 양육자지정의 기준
다. 양육에 관한 처분
라. 혼인중 부부의 양육자지정청구의 가부
3. 면접교섭권
가. 혼인중의 부부가 별거하는 경우 그 일방에게 면접교섭권을 인 정한 경우
나. 면접교섭권의 종기
4. 양육비의 청구
가. 청구권자
나. 과거의 양육비
다. 어떠한 자녀를 위한 양육비청구가 가능한가
라. 친권남용의 경우
마. 심리 및 심판과 변경심판
제3장 부모와 자 (子) 관계소송
1. 친생자관계소송
가. 관 할
나. 부(父)를 정하는 소의 당사자
다. 인지관련소송의 당사자
라.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
마. 관련 판례
[서 식] 수검명령
2. 입양관계소송
가. 관 할
나. 소의 제기권자와 상대방
제4장 호주승계관계소송
1. 관 할
2. 호주승계무효의 소의 당사자
[서 식] 변론기일통지서
[서 식] 가사제1심소송기록
[서 식] 가사항소소송기록
[서 식] 가사상고소송기록
제5장 그 밖의 가사재판
Ⅰ. 호적정정
Ⅱ. 인지청구의 소
1.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
2. 인지청구권의 행사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Ⅲ. 상 속
1. 상속포기의 기간
2. 상속포기의 효과
3. 상속한정승인의 기간
4.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효력
5. 상속재산분할
가. 협의분할
나. 기여분
다. 재산분할의 대상
라. 상속재산의 평가시기
6. 상속재산분할의 심판례
가. 상속분의 양도자, 양수자
나.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취하
다. 피상속인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
라. 기여분 심판사례
마. 상속재산의 분할
Ⅳ. 기 타
1. 금치산선고의 요건
2. 입양신고의 사후양자신고로의 전환 가부
3. 국적
4. 부양료 청구
5. 그 밖의 최근 판례 모음
가. 유증
나. 유언
제3편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서식
[서식 1] 협의이혼의사호가인기일지정부(제1호 서식)
[서식 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제2호 서식)
[서식 3] 협의상이혼확인기록(제3호 서식)
[서식 4]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부(제4호 서식)
[서식 5]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제5호 서식)
[서식 6] 협의이혼제도안내(제6호 서식)
[서식 7] 확인서(제7호 서식)
[서식 8] 진술조서(제8호 서식)
[서식 9] 진술조서(제9호 서식)
[서식 10] 촉탁서 (제10호 서식)
[서식 11] 이혼의사확인회보서(촉탁서)(제11호 서식)
[서식 12] 불확인통지서(제12호 서식)
[서식 13] 진술요지서(제13호 서식)
[서식 14] 송달증명서(제14호 서식)
[서식 15] 영수증 (제15호 서식)
[서식 16] 이혼 (친권자지정) 신고서
[서식 17] 취하서
[서식 18]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서식 19] 협의이혼취소 조정신청서
[서식 20] 협의이혼취소의 소장
[서식 21] 이혼조정신청서
[서식 22] 조정기일조서
[서식 23] 조정조서
[서식 24] 소환장
[서식 25] 이혼 청구의 소
[서식 26] 보정명령서
[서식 27] 보정서
[서식 28] 특별송달신청서
[서식 29] 약간특별송달신청서
[서식 30] 공시송달신청서
[서식 31] 이혼청구 항소사건의 추완항소장
[서식 32] 재심소장
[서식 33] 변론기일 소환장
[서식 34] 변론기일 (변경) 연기 신청서
[서식 35] 답변서
[서식 36] 준비서면
[서식 37] 반소장
[서식 38] 호적기재촉탁서
[서식 39] 판결서등본
[서식 40] 확정증명원
[서식 41] 전적신고서
[서식 42] 분가신고서
[서식 43] 이혼 등
[서식 44] 이행명령신청서
[서식 45] 판결서 (이혼 및 위자료)
[서식 46] 가사판결서(이혼 및 위자료)
[서식 47] 항소장
[서식 48] 상고장
[서식 49] 상고이유서
[서식 50]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의 소장
[서식 51] 양육자지정 및 부양료조정 신청
[서식 52] 유아인도조정신청
[서식 53]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심판청구서
[서식 54] 이혼 등 청구의 소
[서식 55] 친권자지정(변경)신고
[서식 56] 사건진행카드
[서식 57] 보정명령
[서식 58] 보정권고
[서식 59] 영수증
[서식 60] 소송절차안내
[서식 61] 주소보정명령
[서식 62] 소재탐지 촉탁
[서식 63] 회신요청
[서식 64] 회신요청
[서식 65] 준비명령
[서식 66] 조사명령
[서식 67] 석명준비명령
[서식 68] 준비명령
[서식 69] 증거설명서
[서식 70] 제출명령
[서식 71] 증인신청서
[서식 72] 결정문
[서식 73] 준비절차조서
[서식 74] 증인진술서 작성안내
[서식 75] 증인진술서
[서식 76] 증인신문사항 수정명령
[서식 77] 증인신문사항 수정명령
[서식 78] 결정문
[서식 79] 결정문
[서식 80] 통지서
[서식 81] 결정문
[서식 82] 석명준비명령
[서식 83] 항소심 소송절차안내
[서식 84] 호적신고안내
[서식 8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서식 86] 친생부인청구
[서식 87] 인지청구
[서식 88] 파양청구
[서식 89] 호주승계무효와 승계회족의 소
[서식 90]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서식 91] 상속의 한정승인(또는 포기)신고
[서식 92] 유언검인심판청구서
[서식 93]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서식 94] 협의이혼확인기록
부 록
◎ 가사소송규칙
◎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호적사무의 처리요령
제1 협의이혼의사확인사무
1.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지정부에 의한 일괄 기일지 정
2.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가. 신청서의 제출
나. 신청서의 접수
다. 기일의 고지
라. 신청에 관한 민원안내
3.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의 실시
가. 기일의 준비
나. 조서의 작성
다. 확인서의 교부
라. 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촉탁
5.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가 제출된 경 우
가. 신청인
나. 재외공관장의 업무
다. 서울가정법원의 업무
6.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7. 신청사건기록의 보존 등
제2 협의이혼의 호적사무
1. 협의이혼의 신고
가. 신고서류의 검토사항
나. 신고장소와 신고인
다. 신고서의 접수
라.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이 접수된 후 협의이혼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마. 이혼증서등본을 제출하는 경우
2. 협의이혼의사의 철회
가. 협의이혼의사철회의 효과
나. 협의이혼철회서면의 접수
다. 당사자 일방은 본적지에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을 제출하고,
다른 일방은 주소지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
라.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된 후 그 철회를 요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