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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6 국유재산 소송실무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63762524
· 쪽수 : 507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63762524
· 쪽수 : 507쪽
목차
제1편 법규정리
제1장 총칙
제2장 총괄청
제2장의2 국유재산관리기금
제3장 행정재산
제4장 일반재산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제5장 대장과 보고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제8장 관련 서식
제2편 행정심판
제1장 행정심판 절차
제2장 행정심판 사례
제3편 행정소송
Ⅰ. 국가소송의 절차
제4편 관련 지침ㆍ조례
▣ 국유재산 사용허가 업무처리지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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