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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농지법 이론과 실무

2023 농지법 이론과 실무

(소송실무자료, 제10판)

안재길 (지은이)
법률정보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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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농지법 이론과 실무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23 농지법 이론과 실무 (소송실무자료, 제10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3765310
· 쪽수 : 752쪽
· 출판일 : 2023-07-03

목차

제1편 개정 농지법 요점정리

제1장 2022년 4월 15일부터 농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 필지별로 작성
제2장 농지 제도
제3장 농지법 시행령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제2편 농 지 법

제1장 총 칙
제2장 농지의 소유
제3장 농지의 이용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제5장 보 칙
제6장 벌 칙
제7장 농지법 시행령 발표

제3편 관련 지침ㆍ고시

제4편 관련 예규ㆍ선례

제1장 관련 예규
제2장 관련 선례

제5편 질의회신ㆍ판례ㆍ행정심판례

제1장 질의회신
제2장 판례ㆍ행정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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