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산지관리법 이론과 실무

제 1장 총칙
1. 목적
2. 정의
3.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제 2장 산지의 보전

제1절 산지의 구분 등
1.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2.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3.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4.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5. 산지의구분
6. 보전산지의 지정절차
7.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8.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제2절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2.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3.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4.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5.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6. 산지의 매수 청구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1. 산지전용허가
2. 산지전용신고
3.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4.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5.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6.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7.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8.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9.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 확인
10. 이해관셰인 등의 범위 등
1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13.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14. 용도변경의 승인 등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16.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4절 산지관리 위원회
1. 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2. 위원 등의 수당·여비 등

제3장 토석채취 등

제1절 토석채취
1. 토석채취허가 등
2.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3.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4.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5.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6. 채석 경제성의 평가
7.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8.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9. 채석단지의 지정·해제
10. 채석단지에서의 채서신고
11.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제2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1. 국유리므이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2.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3. 한국산림토석협회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1. 재해의 방지 등
2. 복구비의 예치 등
3.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4.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5.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6. 복구의 대집행 등
7. 복구준공검사
8. 복구비의 반환
9.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10.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11. 복구전문기관의 지정·육성

제5장 보칙
1. 포상금
2.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
3. 타인 토지 출입 등
4.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5. 청문
6. 수수료
7. 권리·의무의 승계 등
8. 권한의 위임 등
9.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0. 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1. 벌칙
2. 벌칙
3. 벌칙
4. 양벌규정
5. 과태료

제7장 기타 질의회신

제8장 시행령 별표

제9장 시행규칙 별표

제10장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1장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