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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절차 (2022년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3764962
· 쪽수 : 698쪽
· 출판일 : 2022-05-1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3764962
· 쪽수 : 698쪽
· 출판일 : 2022-05-11
목차
제1장 상속의 한정승인과 포기
제1절 상속 한정승인
제2절 상속의 포기
제3절 실무이론 및 양식
제2장 상속재산파산의 신청권자
제1절 상속재산파산의 개요
제2절 상속재산파산
제3절 신청기간
제5절 파산원인과 소명책임
제6절 채무자가 파산신청 절차 중 사망한 경우
제7장 파산선고의 효과
제8절 파산재단의 자유재산
제9절 재단채권
제10절 상속인의 파산
제11절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제3잘 선례, 예규, 질의회신
제1절 선례
제2절 질의회신
제3절 예규
제4장 하급심, 대법원
제1절 사해행위취소
제2절 상속포기
제3절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여부 등
제5장 한정승인과 민사집행
제1절 한정승인과 민사집행의 관계
제2절 한정승인 심판과 소송절차
제3절 한정승인을 이유로 한 강제집행의 배제
제4절 상속채군자의 한정상속인 대한 강제집행
제5절 한정상속인의 채권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6절 상속재산의 경매(배당)절차에서 상속채권자와 한정상속인의 채권자
제6장 상속세 및 증여세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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