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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7 Bestlo 두문자로 잡는 경찰행정법 (경찰승진 및 경간부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경찰승진
· ISBN : 9788963952352
· 쪽수 : 346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경찰승진
· ISBN : 9788963952352
· 쪽수 : 346쪽
목차
제1부 약술문제
UNIT 1. 통치행위의 인정여부와 통제
UNIT 2. 신뢰보호의 원칙의 요건과 한계
UNIT 3. 자기구속의 원칙의 요건과 한계
UNIT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UNIT 5. 비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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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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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76. 경찰책임의 주체
UNIT 77. 제3자의 경찰책임(경찰상 긴급상태)
UNIT 78. 경찰책임의 승계
UNIT 79.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
UNIT 80.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제2부 사례문제
문제 1.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사건
문제 2. 유흥접객행위를 이유로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건
문제 3. 복수운전면허 전부를 철회한 사건
문제 4. 성인 오락실 금품수수에 따른 해임처분 및 직위해제 사건
문제 5. 재개발조합 총회장 난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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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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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1. 기름막 유출 사건
문제 52. 적치한 모래가 흘러 내려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사건
문제 53. 불심검문 중 도망자에게 실탄을 발사한 사건
문제 54. 차량검문 중 도주한 자에 대하여 총기를 발사하여 사망한 사건
문제 55.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가스총을 발사한 사건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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