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Bestlo 단문으로 사례잡기 경찰행정법 두문자강의

01 통치행위의 인정여부와 통제
02 신뢰보호의 원칙의 요건과 한계
03 자기구속의 원칙의 요건과 한계
0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05 비례의 원칙
06 법률유보의 원칙
0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08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09 판단여지
10 공무수탁사인
11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과 확대화 경향
1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3 행정개입청구권
14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15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6 행정행위의 개념과 행정처분의 관계
17 일반처분
18 허가의 법적 성질과 효과
19 예외적 승인
20 복효적 행정행위
21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22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23 행정행위의 부담
24 행정행위의 공정력
25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26 행정행위의 존속력
27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28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29 하자의 승계
30 하자의 치유
31 하자의 전환
32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비교
33 직권취소의 제한과 효과
34 철회의 법적근거와 제한
35 확약
36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37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38 행정지도의 법적 성실과 권리구제
39 행정계획의 통제
40 행정의 자동결정
41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42 행정절차의 하자
43 이유제시의 하자
44 청문
45 정보공개청구와 불복방법
46 대집행
47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과 한계
48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49 행정형벌의 특수성
50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51 과징금
52 공급거부
53 행정상 공표(명단공표)
54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55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공무원 배상책임
56 이중배상금지의 원칙과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의 구상권
5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58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영조물책임)
59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60 행정상 손실보상
61 희생보상청구권
62 결과제거청구권
63 원고적격
64 협의의 소의 이익
65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처분)
66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67 행정소송상 가구제
68 사정판결
69 취소판결의 기속력
70 무효등확인소송의 보충성
7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72 의무이행심판
73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74 행정조사의 한계와 권리구제
75 경찰권발동의 근거로서 일반적 수권조항
76 경찰권발동의 한계
77 경찰비례의 원칙
78 경찰책임의 종류
79 경찰책임의 주체
80 제3자의 경찰책임(경찰상 긴급상태)
81 경찰책임의 승계
82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
83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