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3년간 기출총정리

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과 통치행위 3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5
제2장 법치행정의 원리 11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성문법원 13
제2절 불문법원 17
제3절 행정법의 효력 30
제4장 행정법관계
제1절 개인적 공권 31
제2절 특별권력관계 34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36
제4절 공법상의 사건 40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43
제2절 재량과 판단여지 44
제3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45
제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50
제5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62
제6절 일반처분 64
제7절 가행정행위 66

제2장 행정행위의 부관 68
제3장 행정행위의 효력 80
제4장 행정행위의 하자
제1절 행정행위의 무효 87
제2절 무효와 취소의 구별 89
제3절 행정행위의 취소 91
제4절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95
제5절 하자의 승계 96
제6절 하자의 치유와 전환 100
제7절 행정행위의 철회 102
제8절 행정행위의 실효 105

제5장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 106
제2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112
제3절 법령의 효력발생 118
제4절 행정규칙 119
제5절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120
제6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121

제6장 행정계획 124

제7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공법상 계약 135
제2절 확약 137
제3절 행정지도 138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140

제3편 행정절차,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제4편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행정절차 142
제2장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 155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대집행 167
제2절 행정상 강제징수 178
제3절 이행강제금 183
제4절 직접강제 185
제2장 즉시강제 186
제3장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 188
제2절 행정질서벌 193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99
제5장 행정조사 203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제1절 국가배상 207
[국가배상법 제2조의 책임] 207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 217
제2절 손실보상 221
제3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226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228
제2장 행정쟁송
제1절 행정심판 230
제2절 행정소송 240
[취소소송] 240
[그 밖의 항고소송] 274
[당사자소송] 278
[기관소송 및 민중소송] 279
제3장 그 밖의 권리구제수단 281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285
제2편 지방자치법 291
제3편 공무원법 299
제4편 개별 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307
제2장 급부행정법 313
제3장 공용부담법 323
제4장 토지행정 329
제5장 환경행정 330
제6장 재무행정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