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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88963990347
· 쪽수 : 954쪽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1] 총 설/ 3 [2] 살인죄/ 4
[3] 존속살해죄/ 9 [4] 영아살해죄/ 12
[5] 촉탁·승낙살인죄/ 14 [6] 자살교사·방조죄/ 16
[7]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19 [8] 살인예비·음모죄/ 2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 총 설/ 22 [2] 상해죄/ 24
[3] 존속상해죄/ 30 [4] 중상해죄/ 31
[5] 존속중상해죄/ 33 [6]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33
[7] 상해의 동시범특례/ 34 [8] 폭행죄/ 35
[9] 존속폭행죄/ 41 [10] 특수폭행죄/ 41
[11] 폭행치사상죄/ 46 [12] 상습상해·폭행죄/ 48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 총 설/ 49 [2] 과실치상죄/ 51
[3] 과실치사죄/ 51 [4]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53
제4절 낙태의 죄
[1] 총 설/ 68 [2] 자기낙태죄/ 69
[3] 동의낙태죄/ 72 [4] 업무상동의낙태죄/ 72
[5] 부동의낙태죄/ 75 [6] 낙태치사상죄/ 7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 총 설/ 78 [2] 유기죄/ 79
[3] 존속유기죄/ 83 [4]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83
[5] 영아유기죄/ 83 [6] 학대죄/ 84
[7] 존속학대죄/ 86 [8] 아동혹사죄/ 86
[9] 유기치사상죄/ 8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1] 총 설/ 89 [2] 협박죄/ 91
[3] 존속협박죄/ 98 [4] 특수협박죄/ 98
[5] 상습협박죄/ 99
제2절 강요의 죄
[1] 총 설/ 100 [2] 강요죄/ 100
[3] 중강요죄/ 105 [4] 인질강요죄/ 105
[5] 인질상해·치상죄/ 107 [6] 인질살해·치사죄/ 108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1] 총 설/ 110 [2] 체포·감금죄/ 111
[3] 존속체포·감금죄/ 116
[4]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116
[5] 특수체포·감금죄/ 118 [6] 상습체포·감금죄/ 118
[7] 체포·감금치사상죄/ 119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1] 총 설/ 120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121
[3] 추행·간음·영리목적 약취·유인죄/ 125
[4] 부녀매매죄/ 127
[5]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매매죄/ 128
[6] 피약취·유인·매매자 국외이송죄/ 129
[7] 결혼목적 약취·유인죄/ 130
[8] 피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 수수·은닉죄/ 131
[9] 추행·간음·영리목적 피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 수수·은닉죄/ 132
[10] 상습범/ 13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 총 설/ 134 [2] 강간죄/ 135
[3] 강제추행죄/ 144 [4]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148
[5]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150
[6] 강간상해·치상죄, 강간살인·치사죄/ 152
[7]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156
[8] 피감호부녀간음죄/ 158 [9] 피구금부녀간음죄/ 160
[10] 혼인빙자간음죄/ 161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 총 설/ 164 [2] 명예훼손죄/ 165
[3] 사자의 명예훼손죄/ 182 [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83
[5] 모욕죄/ 188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 총 설/ 192 [2] 신용훼손죄/ 192
[3] 업무방해죄/ 195 [4] 컴퓨터업무방해죄/ 211
[5] 경매·입찰방해죄/ 21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 총 설/ 220 [2] 비밀침해죄/ 222
[3] 업무상비밀누설죄/ 225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 총 설/ 229 [2] 주거침입죄/ 230
[3] 퇴거불응죄/ 242 [4] 특수주거침입죄/ 244
[5] 주거·신체수색죄/ 245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 재산죄의 분류/ 247 [2] 재산죄의 객체/ 248
[3] 형법상의 점유/ 256 [4] 불법영득의사/ 265
[5] 친족상도례/ 275
제2절 절도의 죄
[1] 총 설/ 282 [2] 절도죄/ 283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94 [4] 특수절도죄/ 296
[5] 자동차등불법사용죄/ 301 [6] 상습절도죄/ 304
제3절 강도의 죄
[1] 총 설/ 306 [2] 강도죄/ 307
[3] 특수강도죄/ 318 [4] 준강도죄·준특수강도죄/ 320
[5] 인질강도죄/ 329 [6] 강도상해·치상죄/ 331
[7] 강도살인·치사죄/ 334 [8] 강도강간죄/ 337
[9]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339
[10] 상습강도죄/ 341 [11] 강도예비·음모죄/ 341
제4절 사기의 죄
[1] 총 설/ 343 [2] 사기죄/ 344
[3] 컴퓨터등사용사기죄/ 388 [4] 신용카드 관련범죄/ 392
[5] 준사기죄/ 400 [6] 편의시설부정이용죄/ 402
[7] 부당이득죄/ 404 [8] 상습사기죄/ 407
제5절 공갈의 죄
[1] 총 설/ 408 [2] 공갈죄/ 409
[3] 상습공갈죄/ 418
제6절 횡령의 죄
[1] 총 설/ 419 [2] 횡령죄/ 420
[3] 업무상횡령죄/ 459 [4] 점유이탈물횡령죄/ 460
제7절 배임의 죄
[1] 총 설/ 463 [2] 배임죄/ 464
[3] 업무상배임죄/ 502 [4] 배임수재죄/ 502
[5] 배임증재죄/ 510
제8절 장물의 죄
[1] 총 설/ 512 [2] 장물죄/ 520
[3] 상습장물죄/ 527 [4]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528
제9절 손괴의 죄
[1] 총 설/ 530 [2] 재물손괴죄/ 530
[3] 공익건조물파괴죄/ 540 [4]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541
[5] 특수손괴죄/ 541 [6] 경계침범죄/ 542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 총 설/ 546 [2] 권리행사방해죄/ 546
[3] 점유강취죄/ 553 [4] 준점유강취죄/ 554
[5] 중권리행사방해죄/ 554 [6] 강제집행면탈죄/ 555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1] 총 설/ 567 [2] 범죄단체조직죄/ 568
[3] 소요죄/ 571 [4] 다중불해산죄/ 573
[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574 [6] 공무원자격사칭죄/ 575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1] 총 설/ 578 [2] 폭발물사용죄/ 578
[3] 전시폭발물사용죄/ 580 [4]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580
[5] 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581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1] 총 설/ 583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584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589 [4]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590
[5]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591 [6] 일반물건방화죄/ 593
[7] 연소죄/ 594 [8] 진화방해죄/ 595
[9] 폭발성물건파열죄/ 597 [10]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598
[11] 가스·전기 등 방류죄/ 598 [12]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599
[13]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 599 [14]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600
[15] 방화 등 예비·음모죄/ 601 [16] 실화죄/ 601
[17] 업무상실화·중실화죄/ 602 [18]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 603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 총 설/ 605 [2]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605
[3]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606 [4]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607
[5]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607 [6] 방수방해죄/ 608
[7] 과실일수죄/ 609 [8] 일수예비·음모죄/ 609
[9] 수리방해죄/ 609
제5절 교통방해의 죄
[1] 총 설/ 612 [2] 일반교통방해죄/ 612
[3]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615 [4] 기차 등 전복죄/ 617
[5] 교통방해치사상죄/ 618 [6] 과실교통방해죄/ 619
[7] 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61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1] 총 설/ 621 [2] 내국통화 위조·변조죄/ 622
[3]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625 [4]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626
[5] 위조·변조통화 행사 등 죄/ 628 [6] 위조·변조통화취득죄/ 630
[7]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631 [8]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632
[9]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633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1] 총 설/ 634 [2]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635
[3] 기재의 위조·변조죄/ 642 [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643
[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645
[6]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 648
[7] 인지·우표 위조·변조죄/ 649
[8] 위조·변조 인지·우표 행사·수입·수출죄/ 650
[9] 위조·변조 인지·우표 취득죄/ 651 [10] 소인말소죄/ 651
[11] 인지·우표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652
[12] 예비·음모죄/ 65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1] 총 설/ 653 [2] 사문서위조·변조죄/ 664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677 [4]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680
[5] 공문서위조·변조죄/ 683 [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685
[7]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686 [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687
[9] 허위공문서작성죄/ 688 [10]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697
[11] 위조·변조·작성 사문서행사죄/ 707 [12] 위조·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709
[13] 사문서부정행사죄/ 710 [14] 공문서부정행사죄/ 711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1] 총 설/ 716 [2]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716
[3] 위조사인 등 행사죄/ 719 [4]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720
[5] 위조공인 등 행사죄/ 721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1] 총 설/ 722 [2] 음용수사용방해죄/ 723
[3] 음용수유해물혼입죄/ 724 [4]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724
[5]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725 [6] 음용수혼독치사상죄/ 726
[7] 수도불통죄/ 726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1] 총 설/ 728 [2] 아편흡식죄/ 728
[3] 아편흡식장소제공죄/ 729
[4]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730
[5]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731
[6]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732
[7]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죄/ 732
[8] 아편 등 소지죄/ 733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1] 총 설/ 734 [2] 간통죄/ 735
[3] 음행매개죄/ 740
[4]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742
[5]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747
[6] 공연음란죄/ 74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 총 설/ 751 [2] 도박죄/ 751
[3] 상습도박죄/ 754 [4] 도박개장죄/ 755
[5] 복표발매·중개·취득죄/ 75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1] 총 설/ 760 [2] 장례식 등 방해죄/ 760
[3] 사체 등 오욕죄/ 762 [4] 분묘발굴죄/ 763
[5]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765 [6] 변사체검시방해죄/ 76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1] 총 설/ 771 [2] 내란죄/ 772
[3] 내란목적살인죄/ 777 [4]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777
제2절 외환의 죄
[1] 총 설/ 779 [2] 외환유치죄/ 779
[3] 여적죄/ 780 [4] 모병이적죄/ 781
[5] 시설제공이적죄/ 781 [6] 시설파괴이적죄/ 782
[7] 물건제공이적죄/ 782 [8] 일반이적죄/ 782
[9] 간첩죄/ 783 [10]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787
[11]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78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1] 총 설/ 788 [2] 국기·국장모독죄/ 788
[3] 국기·국장비방죄/ 789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1] 총 설/ 790 [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790
[3]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791 [4] 외국국기·국장모독죄/ 792
[5] 외국에 대한 사전죄/ 792 [6] 중립명령위반죄/ 793
[7] 외교상기밀누설죄/ 793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 총 설/ 795 [2] 직무유기죄/ 797
[3] 피의사실공표죄/ 804 [4] 공무상비밀누설죄/ 805
[5] 직권남용죄/ 809 [6] 불법체포·감금죄/ 813
[7] 폭행·가혹행위죄/ 815 [8] 선거방해죄/ 817
[9] 뇌물죄의 일반이론/ 817 [10] 수뢰죄/ 831
[11] 사전수뢰죄/ 836 [12] 제3자뇌물공여죄/ 838
[13] 수뢰후부정처사죄/ 841 [14] 부정처사후수뢰죄/ 842
[15] 사후수뢰죄/ 843 [16] 알선수뢰죄/ 843
[17] 증뢰죄/ 846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 총 설/ 850 [2] 공무집행방해죄/ 850
[3] 직무·사직강요죄/ 862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863
[5]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871 [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872
[7]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873 [8] 공무상비밀침해죄/ 879
[9]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879 [10] 공용서류 등 무효죄/ 881
[11] 공용물파괴죄/ 885 [12] 공무상보관물무효죄/ 885
[13]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88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 총 설/ 890 [2] 도주죄/ 890
[3] 집합명령위반죄/ 892 [4] 특수도주죄/ 893
[5] 도주원조죄/ 894 [6] 간수자도주원조죄/ 896
[7] 범인은닉죄/ 897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 총 설/ 907 [2] 위증죄/ 907
[3] 모해위증죄/ 916 [4] 허위감정·통역·번역죄/ 917
[5] 증거인멸죄/ 918 [6] 증인은닉·도피죄/ 922
[7] 모해증거인멸죄/ 924
제5절 무고의 죄
[1] 총 설/ 925 [2] 무고죄/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