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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신 형법판례 총정리 : 총론 (경찰.검찰.법원직 고득점 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직군별 문제집 > 법원직
· ISBN : 9788963990385
· 쪽수 : 445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직군별 문제집 > 법원직
· ISBN : 9788963990385
· 쪽수 : 445쪽
목차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이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부작위범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4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5절 과실범
제6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능력
제2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제3절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제1절 장애미수
제2절 중지미수
제3절 불능미수
제4절 예비죄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 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제2절 일 죄
제3절 수 죄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 범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6절 보안처분
판례색인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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