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판례총정리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이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5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41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59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67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71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74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부작위범 83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93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104
제4절 구성요건적 착오 114
제5절 과실범 118
제6절 결과적 가중범 156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71
제2절 정당방위 172
제3절 긴급피난 190
제4절 자구행위 194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97
제6절 정당행위 204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능력 235
제2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245
제3절 기대가능성 263

제5장 미수론
제1절 장애미수 273
제2절 중지미수 278
제3절 불능미수 286
제4절 예비죄 291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296
제2절 간접정범 300
제3절 공동정범 307
제4절 교사범 340
제5절 종 범 347
제6절 공범과 신분 356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64
제2절 일 죄 367
제3절 수 죄 389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411
제2절 형의 양정 425
제3절 누 범 437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441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454
제6절 보안처분 457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463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7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95
제4절 낙태의 죄 508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1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515
제2절 강요의 죄 52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27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53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540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572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607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64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646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667
제2절 절도의 죄 699
제3절 강도의 죄 718
제4절 사기의 죄 749
제5절 공갈의 죄 833
제6절 횡령의 죄 844
제7절 배임의 죄 920
제8절 장물의 죄 1006
제9절 손괴의 죄 1017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02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1049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105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105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063
제5절 교통방해의 죄 106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1074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1079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109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1163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1169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117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18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1194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1203
제2절 외환의 죄 1205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1208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1209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10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27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317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330
제5절 무고의 죄 1342

※ 판례색인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