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신 형법요론 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3
[1] 형법의 의의/ 3 [2] 형법의 성격/ 4

제2절 형법의 기능 5
[1] 규제적 기능/ 5 [2] 보호적 기능/ 5 [3] 보장적 기능/ 6

제3절 형법의 발전 7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제1절 죄형법정주의 8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8 [2] 죄형법정주의의 발전과정/ 9
[3]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0

제2절 형법이론 38
[1] 형법학파/ 38 [2] 형벌이론/ 40 [3] 범죄이론/ 41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43
[1] 서 설/ 43 [2] 형법의 태도/ 43 [3] 한시법/ 54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61
[1] 서 설/ 61 [2] 형법의 태도/ 62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70
[1] 의 의/ 70 [2] 예 외/ 70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75
[1] 범죄의 의의와 본질/ 75 [2]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76
[3] 범죄의 종류/ 79

제2절 행위론 87
[1] 서 설/ 87 [2] 행위론의 종류/ 88

제3절 범죄체계론 90
[1] 범죄체계론의 의의/ 90 [2] 범죄체계론의 현황/ 90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91
[1] 행위의 주체/ 91 [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99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01
[1] 구성요건의 의의/ 101 [2]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02
[3] 구성요건의 요소/ 103 [4]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 10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05
[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05 [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105
[3]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107

제3절 부작위범 109
[1] 부작위/ 109 [2] 부작위범/ 111
[3]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15 [4] 관련문제/ 125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27
[1] 서 설/ 127 [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29
[3] 객관적 귀속이론/ 137 [4] 형법 제17조의 해석/ 140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42
[1] 고의의 의의와 본질/ 142 [2] 고의의 체계적 지위/ 143
[3] 고의의 내용/ 144 [4] 고의의 종류/ 148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53
[1] 서 설/ 153 [2]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155
[3]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156
[4]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162
[5]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163 [6] 관련문제/ 165

제7절 과실범 167
[1] 서 설/ 167 [2] 과실범의 성립요건/ 172
[3]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181 [4] 관련문제/ 189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90
[1] 서 설/ 190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94 [3] 관련문제/ 200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205
[1] 위법성의 의의/ 205 [2] 위법성의 본질/ 206
[3] 위법성의 평가방법/ 207 [4] 위법성조각사유/ 208

제2절 정당방위 213
[1] 서 설/ 213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214
[3] 정당방위의 효과/ 225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226

제3절 긴급피난 233
[1] 서 설/ 233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234 [3] 긴급피난의 효과/ 240
[4]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241 [5] 의무의 충돌/ 242

제4절 자구행위 246
[1] 서 설/ 246 [2]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247 [3] 자구행위의 효과/ 252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252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54
[1] 양 해/ 254 [2] 피해자의 승낙/ 257 [3] 추정적 승낙/ 261

제6절 정당행위 266
[1] 서 설/ 266 [2] 법령에 의한 행위/ 267 [3] 업무로 인한 행위/ 277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82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291
[1] 서 설/ 291 [2] 책임의 근거/ 292 [3] 책임의 본질/ 294
[4] 책임의 판단/ 295

제2절 책임능력 296
[1] 서 설/ 296 [2] 책임무능력자/ 297 [3] 한정책임능력자/ 303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05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311
[1] 위법성의 인식/ 311 [2] 금지착오/ 313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325

제4절 기대가능성 330
[1] 기대가능성이론/ 330 [2] 강요된 행위/ 335 [3]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339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343
[1] 범죄실현의 단계/ 343 [2] 미수범의 처벌근거/ 344

제2절 장애미수 348
[1] 의 의/ 348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348 [3] 장애미수의 처벌/ 355
[4] 관련문제/ 355

제3절 중지미수 357
[1] 서 설/ 357 [2]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358 [3] 중지미수의 처벌/ 366
[4] 관련문제/ 366

제4절 불능미수 370
[1] 서 설/ 370 [2]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372
[3] 불능미수의 처벌 및 관련문제/ 377

제5절 예비죄 380
[1] 서 설/ 380 [2] 예비죄의 법적 성격/ 381 [3] 예비죄의 성립요건/ 382
[4] 관련문제/ 385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388
[1] 서 설/ 388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392
[3]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396

제2절 간접정범 400
[1] 서 설/ 400 [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401 [3] 간접정범의 처벌/ 407
[4] 관련문제/ 408 [5] 특수교사방조/ 411

제3절 공동정범 412
[1] 서 설/ 412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414 [3] 공동정범의 처벌/ 432
[4] 관련문제/ 433

제4절 교사범 445
[1] 서 설/ 445 [2] 교사범의 성립요건/ 446 [3] 교사의 착오/ 451
[4] 교사범의 처벌/ 454 [5] 관련문제/ 455

제5절 종 범 458
[1] 서 설/ 458 [2] 종범의 성립요건/ 459 [3] 종범의 착오/ 465
[4] 종범의 처벌/ 467 [5] 관련문제/ 467

제6절 공범과 신분 469
[1] 서 설/ 469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471 [3] 소극적 신분과 공범/ 478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480
[1] 죄수론의 의의/ 480 [2] 죄수결정의 기준/ 480 [3] 수죄의 처벌/ 484

제2절 일 죄 486
[1] 서 설/ 486 [2] 법조경합 / 486 [3] 포괄일죄/ 495

제3절 수 죄 507
[1] 상상적 경합/ 507 [2] 실체적 경합/ 516


제3편 형 벌 론

제1절 형벌의 종류 531
[1] 서 설/ 531 [2] 사 형/ 532 [3] 자유형/ 533 [4] 재산형/ 534
[5] 명예형/ 546 [6] 형의 경중/ 547

제2절 형의 양정 549
[1] 의 의/ 549 [2] 형의 양정의 단계/ 549 [3] 형의 가중감경면제/ 550
[4] 양 형/ 557 [5] 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558

제3절 누 범 562
[1] 서 설/ 562 [2] 누범가중의 요건/ 563 [3] 누범의 효과/ 566
[4]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568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569
[1] 집행유예/ 569 [2] 선고유예/ 576 [3] 가석방/ 581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585
[1] 형의 시효/ 585 [2] 형의 소멸실효와 복권사면/ 586 [3] 형의 기간/ 589

제6절 보안처분 590
[1] 보안처분의 일반이론/ 590 [2]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592


[판례색인] 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