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2015 사법시험 형법 진도별 기출문제

총 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법의 기능 4
제3절 형법의 발전 5
제2장형법의 기본원리
제1절 죄형법정주의 6
제2절 형법이론 19
제3장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0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9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35

제2편 범 죄 론
제1장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9
제2절 행위론 43
제3절 범죄체계론 44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46
제2장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9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53
제3절 부작위범 54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9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79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85
제7절 과실범 100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12
제3장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28
제2절 정당방위 139
제3절 긴급피난 150
제4절 자구행위 157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62
제6절 정당행위 173
제4장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82
제2절 책임능력 187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204
제4절 기대가능성 226
제5장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30
제2절 장애미수 233
제3절 중지미수 248
제4절 불능미수 259
제5절 예비죄 267
제6장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274
제2절 간접정범 288
제3절 공동정범 296
제4절 교사범 310
제5절 종 범 319
제6절 공범과 신분 329
제7장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34
제2절 일 죄 336
제3절 수 죄 346

제3편 형 벌 론
제1절 형벌의 종류 365
제2절 형의 양정 373
제3절 누 범 376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83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397
제6절 보안처분 398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40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0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11
제4절 낙태의 죄 41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16
제2장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418
제2절 강요의 죄 421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23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2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28
제3장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34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42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5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55
제5장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461
제2절 절도의 죄 474
제3절 강도의 죄 484
제4절 사기의 죄 495
제5절 공갈의 죄 516
제6절 횡령의 죄 519
제7절 배임의 죄 532
제8절 장물의 죄 553
제9절 손괴의 죄 562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6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7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78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79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84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85
제2장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586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588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95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15
제3장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616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16
제4장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1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22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24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627
제2절 외환의 죄 630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31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31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3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5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5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66
제5절 무고의 죄 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