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대표의무 Q&A - 현장 노동법 실무 시리즈 12

제1장 공정대표의무

1. 공정대표의무 내용
(1) 공정대표의무 의의
(2) 공정대표의무 주체
(3) 공정대표의무 객체
(4)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단기준
(5)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
(6) 공정대표의무 위반시 처벌

2. 공정대표의무 위반 유형
(1) 단체교섭 과정상 공정대표의무 위반
(2) 단체협약 내용상 공정대표의무 위반
(3) 단체협약 적용상 공정대표의무 위반

3. 공정대표의무 관련 사용자의 유의사항

제2장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절차

1.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절차
(1)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2) 시정신청의 신청기간 및 기산점

2.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명령과 불복절차
(1)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명령
(2)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명령 불복절차

※ 부록 : 공정대표의무 관련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