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단체교섭 CHECK POINT

제1장 단체협약 전문
1. 단체협약 전문

제2장 총 칙
1. 유일교섭단체조항
2. 노조 가입?탈퇴, shop조항
3. 근로조건의 변경
4. 통지의무 및 문서열람?복사

제3장 조합활동
1. 근로시간면제제도와 유급조합활동
2. 노조의 정치활동
3. 조합비 및 조합부과금 일괄공제
4. 회사 시설물 이용과 홍보활동

제4장 인사권
1. 인사원칙
2. 휴직 및 복직
3. 징계 및 해고

제5장 경영권
1. 경영권 일반
2. 근로자 경영참가
3. 지주회사에 대한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참여권 보장
4.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제6장 고용보장 및 고용조정
1. 고용보장 및 고용조정
2. 기업변동
3. 경영상 해고

제7장 비정규직 및 외주화
1. 기간제근로자
2. 파견 및 사내하도급
3. 특수형태종사자

제8장 통상임금 및 퇴직금
1. 통상임금
2. 퇴직금

제9장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2.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3. 휴일?휴가
4. 교대제 근무

제10장 복리후생
1. 복리후생 증진
2. 사내근로복지기금
3. 문화 및 체육활동

제11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1. 임신?출산기 근로조건 보호
2. 육아기 근로조건 보호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4. 생리휴가

제12장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재해보상
1. 작업중지권 및 재개권
2. 도급사업시 안전보건관리
3. 정신건강 예방
4. 위험성평가
5. 업무상 재해

제13장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원칙
2. 단체교섭의 대상
3. 단체교섭의 방식
4. 단체협약 체결권 및 위임

제14장 쟁의행위
1. 평화의무
2.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지급금지
3.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4. 필수유지업무
5. 협정근로자

제15장 노사협의회 및 부칙
1. 노사협의회
2. 단체협약 유효기간
3. 보충협약


<부록>
? 한국경총『표준단체협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