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단체교섭 CHECK POINT

2022년 단체교섭 기본방향 1

제1장 단체협약 전문 11

1. 단체협약 전문 11

제2장 총 칙 15

1. 노조 가입?탈퇴, shop조항 15
2. 근로조건의 변경 27
3. 통지의무 및 문서열람?복사 31

제3장 조합활동 35

1.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35
2. 노조사무실 및 운영비 원조 56
3. 회사 시설물 이용과 홍보활동 64
4. 조합비 및 조합부과금 일괄공제 72
5. 노조의 정치활동 79

제4장 인사권 86

1. 인사원칙 86
2. 휴직 및 복직 99
3. 징계 및 해고 107
4. 직장 내 괴롭힘 129
제5장 경영권 137

1. 경영권 일반 137
2. 근로자 경영참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150
3.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158

제6장 고용보장 및 고용조정 171

1. 고용보장 및 고용조정 171
2. 기업변동 176
3. 경영상 해고 183

제7장 비정규직 및 외주화 198

1. 기간제근로자 198
2. 파견 및 사내하도급 203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13

제8장 임금 및 퇴직급여 222

1. 임금체계 개편 222
2. 통상임금 230
3. 퇴직급여 250

제9장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264

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264
2.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274
3. 휴일?휴가 282
4. 교대제 근무 292
5. 유연근무제 298

제10장 복리후생 306

제11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321

1. 임신?출산기 근로조건 보호 321
2. 육아기 근로조건 보호 333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345

제12장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재해보상 354

1. 작업중지권 및 재개권 354
2. 도급사업시 안전보건관리 365
3. 정신건강 예방 371
4. 위험성 평가 381
5. 업무상 재해 385

제13장 단체교섭 394

1. 단체교섭의 원칙 394
2. 단체교섭의 대상 402
3. 단체교섭의 방식 409
4. 단체협약 체결권 및 위임 414

제14장 쟁의행위 419

1. 평화의무 419
2.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지급금지 423
3.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427
4. 필수유지업무 433
5. 협정근로자 448

제15장 노사협의회 및 부칙 451

1. 노사협의회 451
2. 단체협약 유효기간 460
3. 보충협약 467


<부록>
? 한국경총『표준단체협약(안)』 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