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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통상임금 Q&A
· 분류 : 전자책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경영 일반
· ISBN : 9788964001103
· 출판일 : 2018-09-13
· 분류 : 전자책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경영 일반
· ISBN : 9788964001103
· 출판일 : 2018-09-13
목차
제1장 통상임금 논란과 경과
1. 통상임금의 개념과 기능
2. 통상임금 논란의 원인
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5
제2장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1. 개요 및 사실관계
2. 대법원 판결(全) 주요 내용
3. 해당 사건의 결론
제3장 주요 쟁점과 Q&A
1. 통상임금의 요건
2. 구체적 사례와 통상임금성
3. 노사합의와 신의칙
[첨부]
1.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