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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클레임 실무

공기연장 클레임 실무

(공기지연.방해요인 분석)

임정주 (지은이)
두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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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클레임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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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공기연장 클레임 실무 (공기지연.방해요인 분석)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공학계열 > 건축공학 > 건축사/건축일반
· ISBN : 9788964147139
· 쪽수 : 536쪽
· 출판일 : 2016-11-15

목차

Chapter 1_ DELAY 13
1. 정의 14
1.1 실제 발생한 지연과 예상되는 지연 / 14
1.2 단위공사의 지연과 프로젝트의 지연 / 17
1.3 Delay와 Disruption의 차이 / 18
2. 형태 21
2.1 Excusable delay or Non-Excusable delay / 22
2.2 Compensable delay or Non-Compensable delay / 28
2.3 Critical Delay or Non-Critical Delay / 36
2.4 Concurrent delay / 38

Chapter 2_ PROGRAM 47
1. 일반사항 48
2. CPM(Critical Path Method) 58
2.1 전진계산(forward pass)와 후진계산(backward pass) / 58
2.2 주공정선(Critical Path) / 62
2.3 여유(Float) / 69
2.4 제약조건(Constraints) / 73
2.5 연결관계(Relationship) / 75
2.6 달력(Calendar) / 81
2.7 일정계산(Scheduling) / 84
2.8 클레임 분석(Claim Digger) / 86
3. Baseline 89
4. Updated Schedule 99
4.1 계약적 요구사항 / 100
4.2 Updated Program의 중요성 / 102
4.3 진행현황(Percent Complete) / 104
4.4 진행현황의 합계(Summary level of Percent Complete) / 107
4.5 Updating process in Delay Analysis / 108
4.6 Scheduling option / 109
5. Revised Schedule 112
6. Recovery(Catch up) Schedule 115
7. Impacted Schedule 119

Chapter 3_ DELAY EVENTS 123
1. 정의 124
2. 주요 Delay Events 126
2.1 Employer의 행위 또는 부작위
(Acts and/or omissions of the Employer) / 129
2.2 기성 지급지연 또는 미지급(Failure to pay) / 133
2.3 Contractor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
(Circumstances beyond Contractor’s control) / 135
2.4 불가항력(Force Majeure) / 137
2.5 오류 또는 불일치(Errors and inconsistencies) / 145
2.6 변경(Change) / 149
2.7 기상조건(Weather Condition) / 155
2.8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상황
(Unforeseeable physical conditions) / 158
2.9 부지 접근(Site Access) / 163
2.10 작업중지(Suspension) / 166
2.11 3자의 행위(Acts of third parties) 또는 Change in Law / 169
2.12 작업지시의 지연(Delay in receiving instructions) / 173
2.13 품질통제(Quality Control) / 175
2.14 유물(Antiquities) / 178
3. CAUSE AND EFFECT 180
3.1 일반사항 / 180
3.2 방법 / 181
4. 작성절차 187
4.1 지연사실 확보(GETTING AT THE FACTS OF DELAY) / 187
4.2 증거의 형태(PRESENTATION OF EVIDENCE) / 188
4.3 기록의 준비(PREPARING CONTEMPORANEOUS RECORDS) / 189
4.4 문서분석(DOCUMENT ANALYSIS) / 190
4.5 인과관계(CAUSATION) / 190
4.6 Delay Events의 책임 / 194
4.7 권리에 대한 영향의 구분 / 197

Chapter 4_ DELAY ANALYSIS METHOD 201
1. 일반사항 202
2. IMPACTED AS-PLANNED 218
2.1 정의 / 218
2.2 Non-Integrated IAP / 220
2.3 Combined Chronological IAP / 221
2.4 장점/단점 / 223
2.5 Example / 223
3. TIME IMPACT ANALYSIS 226
3.1 정의 / 226
3.2 IAP와의 차이점 / 232
3.3 작성절차 / 233
3.4 장점/단점 / 239
3.5 Example / 239
3.6 Case review / 244
3.7 Lessons Learned / 2467
4. COLLAPSED AS-BUILT 269
4.1 정의 / 269
4.2 Logic의 재구성 / 272
4.3 분석방법 / 276
4.4 작성절차 / 277
4.5 장점/단점 / 279
4.6 Example / 279
5. AS-PLANNED VERSUS AS-BUILT 281
5.1 정의 / 281
5.2 작성절차 / 284
5.3 장점/단점 / 286
5.4 Example / 286
6. WINDOW ANALYSIS 289
6.1 정의 / 289
6.2 작성절차 / 291
6.3 장점/단점 / 291
6.4 Example / 292

Chapter 5_ EXTENSION OF TIME 295
1. 일반사항 296
2. 사전조건(Condition Precedent) 301
2.1 통지(Notice) / 301
2.2 완화(Mitigation) / 305
3. 표준 계약(STANDARD CONTRACT) 310
3.1 FIDIC / 310
3.2 JCT / 311
3.3 AIA / 313
3.4 국내 관련법규 / 314
3.5 Major Company / 317

Chapter 6_ ACCELERATION 325
1. 일반사항 326
2. 형태 330
3. 계약서상 관련조항 331
4. DIRECTED ACCELERATION 335
5. CONSTRUCTIVE ACCELERATION 336
6. 방법 340
7. ACCELERATION COST 341

Chapter 7_ DAMAGE 345
1. 일반사항 346
2. 방법 351
2.1 Preliminary Analyses / 351
2.2 Total Cost Method / 352
2.3 Modified Total Cost Method / 352
2.4 Specific Damages Analysis Method / 352
2.5 Jury Verdict Method / 353
2.6 Measured Mile Method / 353
2.7 Industry Studies / 353
3. 세부항목 356
4.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S) 362
5. 연장(PROLONGATION) 369

Chapter 8_ DISRUPTION 377
1. 일반사항 378
2. LOSS OF PRODUCTIVITY 381
2.1 생산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7가지 분류 / 382
2.2 주요 요인 / 385
3. 방법 402
3.1 Plan vs Actual / 403
3.2 Actual vs Actual(“Measured mile”) / 403
3.3 Industry Productivity Norms vs Actual / 407
3.4 Historic vs Actual / 410
4. Case Study 411
4.1 Case 1(특정작업의 LOP 계산 사례) / 411
4.2 Case 2(Plan 값과 비교를 통한 LOP 계산사례) / 414
4.3 Case 3(특정 Area의 LOP 계산사례) / 415
4.4 Case 4(특정 Area의 LOP 계산사례) / 416

Chapter 9_ CASE STUDY 419
1. 국내 사례 420
1.1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반환청구
(대한상사중재원, 사건번호: 981110006) / 420
1.2 지체상금 반환청구 - 교사신축 및 교지정지공
(대한상사중재원, 사건번호: 032110024) / 421
1.3 지체상금 반환청구 - 초등학교 신축공사
(대한상사중재원, 사건번호: 031110115) / 423
1.4 공기연장 및 보상비용 등 추가청구
(대한상사중재원, 사건번호: 031110088) / 424
1.5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청구 - 회관 신축공사 (대한상사중재원, 사건번호: 031110079) / 426
1.6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 지하철 역내 개량공사 (대한상사중재원, 사건번호: 031110072) / 428
1.7 지체상금 반환청구 - 해안경계물 이전사업공사
(대한상사중재원, 사건번호: 0311110052) / 430
1.8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청구 -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 (대한상사중재원, 사건번호: 0311110045) / 431
1.9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청구 - 농업용수 개발공사 (대한상사중재원, 사건번호: 0311110033) / 433
1.10 지체상금 반환청구 - 고등학교 신축공사
(대한상사중재원, 사건번호: 031110021) / 435
1.11 부당한 지체상금 반환청구
(대한상사중재원, 사건번호: 0211110116) / 437
1.12 공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한상사중재원, 사건번호: 021110090) / 439
1.13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청구 - 정수처리시설공사 (대한상사중재원, 사건번호: 021110083) / 441
1.14 공사착공 지연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대한상사중재원, 사건번호: 021110056) / 442
1.15 공사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대한상사중재원, 사건번호: 021110004) / 444
1.16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청구 - 토지구획 정리공사 (대한상사중재원, 사건번호: 011110051) / 446
1.17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 토지구획 정리사업 (대한상사중재원, 사건번호: 제 04111-0039호) / 448
1.18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 아파트 건립공사 (대한상사중재원, 사건번호 : 제 04111-0050호) / 449
1.19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 진입로 개설공사 (대한상사중재원, 사건번호 : 제 04111-0068호) / 450
1.20 지체상금 부당공제에 따른 대금지급 청구 -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사업(대한상사중재원, 사건번호 : 제 04111-0071호) / 452
1.21 지체상금 공제액 반환 청구
(대한상사중재원, 사건번호 : 제 05111-0066호) / 453
1.22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등 - 청사 신축공사 (대한상사중재원, 사건번호 : 제 07111-0081호) / 454
1.23 지체상금 반환청구 - 아파트 건설공사
(대한상사중재원, 사건번호 : 제 06111-0020호) / 456
1.24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 고등학교 신축공사 (대한상사중재원, 사건번호 : 제 06111-0037호) / 457
1.25 지체상금 반환청구 - 유수지 준설, 인공섬 축조공사
(대한상사중재원, 사건번호 : 제 09111-0081호) / 458
1.26 택지조성공사 간접노무비 청구
(대한상사중재원, 사건번호 : 제 10111-0116호) / 459
1.27 발전소 보일러 공사중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한상사중재원, 사건번호 : 제 10111-0130호) / 462
1.28 도로확장, 포장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관리비 정산
(대한상사중재원, 사건번호 : 제 11111-0214호) / 463
1.29 아파트 건설공사 준공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대한상사중재원, 사건번호 : 제 11111-0164호) / 464
1.30 지체상금 지급책임(대법원, 2008 다 15940, 15957 판결) / 466
1.31 지체상금 발생기간과 지체상금률
(대법원, 2000 다 56112 판결) / 467
1.32 불가능한 정도의 공기단축 요구와 이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대법원, 97 다 2221 판결) / 468
1.33 건물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
(대법원, 94 다 32986 판결) / 470
1.34 지체상금 미약정시 적용범위
(부산고법, 2001 나 10373 판결) / 471
1.35 지체상금 부과의 부당성 인정
(인천지법, 2007 가합 7566 판결) / 473
2. 해외사례 475
2.1 Walter Lawrence & Sons Ltd v. Commercial union Properties Ltd(1984) / 475
2.2 H. Fairweather & Co. Ltd v. London Borough of Wandsworth(1987) / 476
2.3 Balfour Beatty Building Ltd v. Chestermount Properties
Ltd(1993) / 477
2.4 Ascon Contracting Ltd v. Alfred McAlpine Construction(1999) / 479
2.5 Henry Boot Construction Ltd v. Malmaison Hotel(Manchester) Ltd(1999) / 480
2.6 Balfour Beatty Construction Ltd v. The Mayor and Burgesses
of the London Borough of Lambeth(2002) / 481
2.7 Skanska Construction UK Ltd v. Egger(Barony) Ltd(2004) / 482
2.8 Great Eastern Hotel Company Ltd v. John Laing Construction
Ltd & Anor.(2005) / 483

APPENDIX 485
References 531
찾아보기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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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주 (지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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