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학개론 (강흥중)

제1부 관세학 일반

제1장 관세학의 성립배경 17
제1절 관세학과 경제학 17
1. 경제학 / 17
2. 국민경제와 국제경제 / 22
3. 경제의 역사 / 24
4. 경제 체제 / 26
5. 경제학으로써의 관세학 / 36
제2절 관세학과 무역학 40
1. 무역학 / 40
2. 무역의 역사 / 42
3. 무역이론 / 62
4. 무역정책 / 65
5. 무역실무 / 66
6. 무역학으로써의 관세학 / 75
제3절 관세학과 통관학 77
1. 통관학 / 77
2. 통관학으로써의 관세학 / 79

제2장 관세의 정의와 역사 81
제1절 관세의 정의 등 81
1. 관세의 정의 / 83
2. 관세의 종류 / 84
3. 관세부과의 우선순위 / 84
제2절 관세의 역사 86
1. 서양 / 86
2. 우리나라 / 88
3. 국제관세협력 / 91

제3장 관세학의 과제 95
제1절 우리나라의 무역학 연구 95
1. 독립 이전 / 95
2. 독립 이후 / 96
3. 발전과제 / 99
제2절 우리나라의 관세학 연구 100
1. 관세이론 / 100
2. 관세역사 / 101
3. 관세정책 / 102
4. 관세법제 및 행정 / 104
5. 기타 / 106
제3절 관세학의 현재 111
제4절 관세학의 과제 112
1. 관세학의 연구범위 / 112
2. 관세학의 연구방법 / 116
3. 연구 분석을 위한 접근 / 117

제2부 관세이론 및 관세정책

제4장 관세와 국민경제 121
제1절 자유무역 121
1. 자유무역의 이점 / 121
2. 자유무역의 문제점 / 121
제2절 보호무역 122
1. 보호무역의 이유 / 122
2. 보호무역의 수단 / 122
3. 보호무역의 문제점 / 125
제3절 무역정책의 시대적 변화 125
1. 중상주의 시대(보호무역) / 125
2. 자유주의 시대(자유무역〉보호무역) / 127
3. 보호주의 시대(자유무역〈보호무역) / 128
4. 다자주의(WTO) / 129
5. 지역주의(FTA) / 129
6. 신보호주의 / 130
7. 신자유주의 / 131
제4절 관세부과의 경제적 효과 132
1. 소비억제 효과 / 133
2. 가격상승 효과 / 134
3. 국내 산업 보호 효과 / 134
4. 재정수입 증대 효과 / 135
5. 소득재분배 효과 / 135
6. 수입대체 효과 / 135
7. 교역조건 개선 효과 / 135
8. 국제수지 개선 효과 / 136
9. 부정적 효과 / 136

제5장 관세와 국제경제 139
제1절 국제분업이론의 분석도구 139
1. 오퍼곡선(offer curve) / 139
2. 오퍼곡선의 탄력성(elasticity of offer curve) / 140
3. 교역조건(terms of trade) / 140
4. 생산가능곡선(production possibility curve) / 140
5. 소비가능곡선(consumption possibility curve) / 141
6. 소비무차별곡선(consumption indifference curve) / 141
7. 무역무차별곡선(trade indifference curve) / 141
제2절 국제분업이론의 발전과정 142
1. 개관 / 142
2. 고전무역이론 / 143
3. 근대무역이론 / 146
4. 현대무역이론 / 148
제3절 관세의 국제경제 효과 152
1. 소국의 관세 효과 / 152
2. 대국의 관세 효과 / 154
3. 최적관세 효과 / 155

제6장 우리나라의 관세정책 157
제1절 개요 157
제2절 관세법 158
1. 관세법 제정의 의의 / 158
2. 관세법의 목적 / 158
3. 관세법의 성격 / 158

제3부 FTA

제7장 국제기구 161
제1절 국제기구(UN 등) 163
1. 총회 / 163
2. 안전보장이사회 / 164
3. 경제사회이사회 / 164
4. 신탁통치이사회 / 164
5. 국제사법재판소 / 165
6. 사무국 / 165
7. 보조기구 / 165
8. 전문기구 / 166
9. 유엔사무국 산하 기구 / 166
제2절 국제무역기구 167
1. ITO(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 167
2.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 168
3.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170
4.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172
제3절 국제관세기구(WCO 등) 173

제8장 관세와 국제규범 175
제1절 HS 175
제2절 CITES 176
제3절 AEO 177
제4절 관세관련 국제협약 177

제9장 FTA 179
제1절 세계경제 체제의 변천과정 179
제2절 FTA의 배경 180
제3절 FTA의 현황과 미래 181
1. FTA의 현황 / 181
2. FTA의 미래 / 181

제4부 관세법 일반

제10장 관세법 개요 187
제1절 관세법의 정의 및 특징 187
1. 정의 / 187
2. 특징 / 188
제2절 관세제도의 변천과정 191
1. 개관 / 191
2. 관세부과의 역사 / 192

제5부 현행 관세법

제11장 현행 관세법 201
제1장 총칙 201
제1절 통칙 / 201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등 / 204
제3절 기간과 기한 / 204
제4절 서류의 송달 등 / 205
제5절 삭제 / 206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06
제1절 통칙 / 206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 210
제3절 납세담보 / 212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 214
제1관 가격신고 등 / 214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215
제5절 부과와 징수 / 222
제1관 세액의 확정 / 222
제2관 체납자료의 제공 등 / 227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 / 228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229
제1절 통칙 / 229
제2절 세율의 조정 / 230
제1관 덤핑방지관세 / 230
제2관 상계관세 / 232
제3관 보복관세 / 234
제4관 긴급관세 / 235
제5관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238
제6관 조정관세 / 238
제7관 할당관세 / 239
제8관 계절관세 / 239
제9관 국제협력관세 / 240
제10관 편익관세 / 240
제11관 일반특혜관세 / 240
제12관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등 / 241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 243
제4절 품목분류 / 244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47
제1절 감면 / 247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 257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61
제1절 납세자의 권리 / 261
제2절 심사와 심판 / 267
제6장 운송수단 272
제1절 개항 / 272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272
제1관 입출항절차 / 272
제2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등 / 274
제3관 물품의 하역 / 275
제4관 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 / 276
제3절 차량 / 277

제7장 보세구역 280
제1절 통칙 / 280
제2절 지정보세구역 / 284
제1관 통칙 / 284
제2관 지정장치장 / 285
제3관 세관검사장 / 286
제3절 특허보세구역 / 286
제1관 통칙 / 286
제2관 보세창고 / 291
제3관 보세공장 / 292
제4관 보세전시장 / 293
제5관 보세건설장 / 294
제6관 보세판매장 / 294
제4절 종합보세구역 / 295
제5절 유치 및 처분 / 298
제1관 유치 및 예치 / 298
제2관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 / 299

제8장 운송 302
제1절 보세운송 / 302
제2절 내국운송 / 304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 304

제9장 통관 307
제1절 통칙 / 307
제1관 통관요건 / 307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 / 307
제3관 통관의 제한 / 312
제4관 통관의 예외 적용 / 314
제5관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 / 315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 316
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 317
제1관 신고 / 317
제2관 물품의 검사 / 320
제3관 신고의 처리 / 320
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 / 322
제3절 우편물 / 325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326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 326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 329

제11장 벌칙 331
제12장 조사와 처분 340
제1절 통칙 / 340
제2절 조사 / 341
제3절 처분 / 345

제13장 보칙 347

부 칙 354

찾아보기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