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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88964250464
· 쪽수 : 318쪽
책 소개
목차
제1강 형법의 기본개념 11
제2강 죄형법정주의 13
제3강 형법 이론 18
제4강 형법의 효력 21
제5강 범죄론 25
제6강 행위론 32
제7강 범죄의 주체와 객체 35
제8강 구성요건 37
제9강 부작위 40
제10강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4
제11강 고의 49
제12강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54
제13강 과실 60
제14강 결과적 가중범 64
제15강 위법성 68
제16강 정당방위 71
제17강 긴급피난 77
제18강 의무의 충돌 81
제19강 자구행위 83
제20강 피해자의 승낙 87
제21강 추정적 승낙 90
제22강 정당행위 92
제23강 책임론 96
제24강 책임능력 100
제25강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103
제26강 위법성 인식 106
제27강 금지의 착오 (법률의 착오) 108
제28강 기대가능성 113
제29강 강요된 행위 116
제30강 미수론 118
제31강 예비, 음모죄 119
제32강 미수범 일반 이론 123
제33강 장애미수 125
제34강 중지미수 128
제35강 불능미수 133
제36강 공범론 137
제37강 공동정범 144
제38강 간접정범 149
제39강 교사 153
제40강 종범(방조) 159
제41강 공범과 신분 164
제42강 죄수론 169
제43강 형벌과 보안처분 179
제44강 형의 적용 182
제45강 살인죄 191
제46강 상해와 폭행의 죄 197
제47강 과실치사상죄와 낙태죄, 유기의 죄 202
제48강 협박죄, 강요죄, 체포감금죄 208
제49강 약취유인죄, 강간과 추행의 죄 213
제50강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220
제51강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26
제52강 재산에 대한 죄 232
제53강 절도죄, 강도죄 239
제54강 사기죄, 공갈죄 246
제55강 횡령죄 253
제56강 배임죄 259
제57강 장물죄, 손괴죄 264
제58강 권리행사방해죄 270
제59강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272
제60강 일수와 교통방해죄 279
제61강 통화와 유가증권에 관한 죄 281
제62강 문서와 인장에 관한 죄 287
제63강 공중의 보건 및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296
제64강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301
제65강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05
제66강 공무방해에 관한 죄 311
제67강 국가 사법기능에 관한 죄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