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S 핵심 형법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6
Ⅰ. 형법의 의의 / 16
Ⅱ. 형법의 성격 / 17
Ⅲ. 형법의 기능 / 18
제2장 죄형법정주의 19
제3장 형법이론 32
Ⅰ. 형벌제도의 변천 / 32
Ⅱ. 형법이론 / 33
제4장 형법의 효력 36
Ⅰ. 시간적 적용범위 / 36
Ⅱ. 장소적 적용범위 / 42
Ⅲ. 인적 적용범위 / 46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52
Ⅰ. 범죄의 의의와 종류 / 52
Ⅱ. 행 위 론 / 60
Ⅲ. 범죄의 주체와 객체 / 63
제2장 구성요건 68
Ⅰ. 구성요건이론 / 68
Ⅱ. 부작위범 / 74
Ⅲ.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 82
Ⅳ. 고 의 / 94
Ⅴ. 구성요건적 착오 / 102
Ⅵ. 과 실 / 108
Ⅶ. 결과적 가중범 / 119
제3장 위 법 성 126
Ⅰ. 위법성의 일반이론 / 126
Ⅱ. 정당방위 / 130
Ⅲ. 긴급피난 / 140
Ⅳ. 자구행위 / 148
Ⅴ. 피해자의 승낙 / 154
Ⅵ. 정당행위 / 162
제4장 책 임 론 174
Ⅰ. 책임이론 / 174
Ⅱ. 책임능력 / 178
Ⅲ. 위법성의 인식 / 187
Ⅳ. 금지의 착오 / 191
Ⅴ. 기대가능성 / 203
제5장 미 수 론 210
Ⅰ. 범죄의 실현단계 / 210
Ⅱ. 예비.음모죄 / 211
Ⅲ. 미수범의 일반이론 / 219
Ⅳ. 장애미수 / 222
Ⅴ. 중지미수 / 232
Ⅵ. 불능미수 / 240
제6장 공 범 론 247
Ⅰ. 공범이론 / 247
Ⅱ. 공동정범 / 255
Ⅲ. 간접정범 / 273
Ⅳ. 교사범 / 282
Ⅴ. 종 범 / 292
Ⅵ. 공범과 신분 / 300
제7장 죄 수 론 310
Ⅰ. 죄수이론 / 310
Ⅱ. 일 죄 / 314
Ⅲ. 수 죄 / 330

제3편 형벌과 보안처분론

제1장 형 벌 론 354
Ⅰ. 형벌의 일반이론 / 354
Ⅱ. 형의 적용 / 370
Ⅲ. 누 범 / 381
Ⅳ.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 386
Ⅴ. 형의 시효와 소멸 / 399
제2장 보안처분론 405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416
Ⅰ. 살인의 죄 / 416
Ⅱ. 상해.폭행의 죄 / 430
Ⅲ. 과실치사상의 죄 / 445
Ⅳ. 낙태의 죄 / 453
Ⅴ. 유기와 학대의 죄 / 45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66
Ⅰ. 협박의 죄 / 466
Ⅱ. 강요의 죄 / 473
Ⅲ. 체포와 감금의 죄 / 479
Ⅳ. 약취와 유인의 죄 / 486
Ⅴ. 강간과 추행의 죄 / 49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508
Ⅰ. 명예에 관한 죄 / 508
Ⅱ.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52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39
Ⅰ. 비밀침해의 죄 / 539
Ⅱ. 주거침입의 죄 / 544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554
Ⅰ. 재산죄 일반이론 / 554
Ⅱ. 절도의 죄 / 572
Ⅲ. 강도의 죄 / 586
Ⅳ. 사기의 죄 / 603
Ⅴ. 공갈의 죄 / 638
Ⅵ. 횡령의 죄 / 647
Ⅶ. 배임의 죄 / 674
Ⅷ. 장물의 죄 / 705
Ⅸ. 손괴의 죄 / 716
Ⅹ.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72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42
Ⅰ. 공안을 해하는 죄 / 742
Ⅱ. 폭발물에 관한 죄 / 751
Ⅲ. 방화와 실화의 죄 / 754
Ⅳ.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767
Ⅴ. 교통방해의 죄 / 772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80
Ⅰ. 통화에 관한 죄 / 780
Ⅱ.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788
Ⅲ. 문서에 관한 죄 / 804
Ⅳ. 인장에 관한 죄 / 857
제3장 공중의 보건에 관한 죄 862
Ⅰ. 음용수에 관한 죄 / 862
Ⅱ. 아편에 관한 죄 / 866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871
Ⅰ. 성풍속에 관한 죄 / 871
Ⅱ.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884
Ⅲ. 신앙에 관한 죄 / 890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898
Ⅰ. 내란의 죄 / 898
Ⅱ. 외환의 죄 / 904
Ⅲ. 국기에 관한 죄 / 912
Ⅳ. 국교에 관한 죄 / 915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919
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919
Ⅱ. 뇌물에 관한 죄 / 932
Ⅲ. 공무방해에 관한 죄 / 952
Ⅳ.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974
Ⅴ.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984
Ⅵ. 무고의 죄 / 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