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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9788964250884
· 쪽수 : 479쪽
책 소개
목차
제1편 序 章
제1절 형법과 형법학8
제2절 형법의 역사와 형법학파12
제3절 죄형법정주의15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효력)31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50
제1절 범죄의 개념?주체?객체?종류50
제2절 행위론62
제2장 구성요건해당성론65
제1절 구성요건이론과 범죄체계론65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72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87
제4절 구성요건적 착오99
제3장 위법성론110
제1절 위법성의 기초이론110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116
제3절 정당방위120
제4절 긴급피난135
제5절 자구행위146
제6절 피해자의 승낙152
제7절 정당행위162
제4장 책임론179
제1절 책임의 기초이론179
제2절 책임능력183
제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190
제4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195
제5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210
제6절 기대가능성214
제5장 미수론223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와 미수론223
제2절 미수범의 공통적 구성요건 - 장애미수227
제3절 중지미수237
제4절 불능미수246
제5절 예비죄253
제6장 정범과 공범의 이론262
제1절 정범과 공범의 일반적 이론262
제2절 간접정범272
제3절 공동정범284
제4절 교사범307
제5절 방조범(종범)319
제6절 공범과 신분332
제7장 범죄의 특수 출현형태344
제1절 과실범344
제2절 결과적 가중범364
제3절 부작위범376
제3편 죄수론
제1장 서 론390
제1절 죄수의 기초이론390
제2절 일 죄396
제3절 수 죄410
제4편 형벌과 보안처분의 이론
제1장 형벌론424
제1절 형벌의 종류424
제2절 형의 경중436
제3절 형의 양정437
제4절 누 범447
제5절 형의 유예제도452
제6절 형의 집행 - 가석방463
제7절 형의 시효.소멸.기간466
제2장 보안처분471
제1절 보안처분의 일반이론471
제2절 현행법상의 보안처분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