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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사소송법
· ISBN : 9788964251638
· 쪽수 : 800쪽
· 출판일 : 2012-06-27
책 소개
목차
0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 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8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10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18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18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6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 32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32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35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 38
제1절 법 원 39
제2절 검 사 68
제3절 피고인 75
제4절 변호인 96
제5절 보조인 114
제2장 소송행위기초 / 115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15
제2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32
제3절 소송조건 138
03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 142
제1절 수사의 기본 이론 142
제2절 수사의 개시 155
제3절 임의수사 186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214
제1절 강제처분 214
제2절 체포와 구속 216
제3절 압수?수색?검증 275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304
제3장 수사의 종결 / 313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313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20
제4장 공소의 제기 / 324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324
제2절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29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45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66
제5절 공소시효 371
04 공판
제1장 공판절차 / 382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82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390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407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15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25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437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63
제2장 증 거 / 485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485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88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07
제4절 자백배제법칙 517
제5절 전문법칙 526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78
제7절 탄핵증거 587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593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02
제3장 재 판 / 605
제1절 재판 일반 605
제2절 종국재판 611
제3절 재판의 효력 632
제4절 소송비용 639
0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 644
제1절 상소 일반 644
제2절 항 소 676
제3절 상 고 691
제4절 항 고 702
제2장 비상구제절차 / 714
제1절 재 심 714
제2절 비상상고 735
제3장 특별절차 / 742
제1절 약식절차 742
제2절 즉결심판절차 748
제3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755
제4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765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770
제1절 재판의 집행 770
제2절 형사보상 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