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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직군별 문제집 > 법원직
· ISBN : 9791194323808
· 쪽수 : 266쪽
· 출판일 : 2025-03-19
책 소개
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3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5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9
제1절 법 원 9
제2절 검 사 15
제3절 피고인 16
제4절 변호인 20
제2장 소송행위 29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43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43
제2절 수사의 개시 44
제3절 수사의 종류, 임의수사 52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56
제1절 체포와 구속 56
제2절 압수·수색·검증·감정 70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90
제3장 수사의 종결 92
제1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92
제4장 공소의 제기 94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공소의 취소, 재정신청 94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98
제3절 공소시효 103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113
제1절 공판심리의 기본원칙 11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13
제3절 공판준비절차 122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27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31
제6절 증인신문 137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46
제2장 증 거 156
제1절 증명의 기본원칙 156
제2절 자유심증주의 159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61
제4절 자백배제법칙 168
제5절 전문법칙 170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88
제7절 탄핵증거 190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192
제9절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194
제3장 재 판 196
제1절 종국재판 196
제2절 재판의 효력 200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ㆍ특별절차
제1장 상 소 207
제1절 상소 일반 207
제2절 항 소 219
제3절 상 고 225
제4절 항고, 준항고 230
제2장 재심, 비상상고 232
제3장 특별절차 242
제1절 약식절차 242
제2절 즉결심판절차 245
제3절 재판의 집행·형사보상·배상명령·소년형사절차 245
판례색인 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