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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88964253441
· 쪽수 : 330쪽
책 소개
목차
제01강 형법의 기본개념
제02강 죄형법정주의
제03강 형법 이론
제04강 형법의 효력
제05강 범죄론
제06강 행위론
제07강 범죄의 주체와 객체
제08강 구성요건
제09강 부작위
제10강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11강 고의
제12강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제13강 과실
제14강 결과적 가중범
제15강 위법성
제16강 정당방위
제17강 긴급피난
제18강 의무의 충돌
제19강 자구행위
제20강 피해자의 승낙
제21강 추정적 승낙
제22강 정당행위
제23강 책임론
제24강 책임능력
제25강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제26강 위법성 인식
제27강 금지의 착오(법률의 착오)
제28강 기대가능성
제29강 강요된 행위
제30강 미수론
제31강 예비, 음모죄
제32강 미수범 일반 이론
제33강 장애미수
제34강 중지미수
제35강 불능미수
제36강 공범론
제37강 공동정범
제38강 간접정범
제39강 교사
제40강 종범(방조)
제41강 공범과 신분
제42강 죄수론
제43강 형벌과 보안처분
제44강 형의 적용
제45강 살인죄
제46강 상해와 폭행의 죄
제47강 과실치사상죄와 낙태죄, 유기의 죄
제48강 협박죄, 강요죄, 체포감금죄
제49강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죄, 강간과 추행의 죄
제50강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51강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2강 재산에 대한 죄
제53강 절도죄, 강도죄
제54강 사기죄, 공갈죄
제55강 횡령죄
제56강 배임죄
제57강 장물죄, 손괴죄
제58강 권리행사방해죄
제59강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60강 일수와 교통방해죄
제61강 통화와 유가증권에 관한 죄
제62강 문서와 인장에 관한 죄
제63강 공중의 보건 및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제64강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65강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66강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67강 국가 사법기능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