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온달 형사소송법

01.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02.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설
제2절 체포와 구속
제3절 압수·수색·검증
제4절 수임판사의 강제처분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4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03.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제2절 검 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0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4절 자백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자유심증주의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제9절 탄핵증거
제10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3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의의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효력
제4절 소송비용

0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 통칙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제5장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보상제도
제1절 배상명령
제2절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제3절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보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