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의 헌법학

서문 7

1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다 12
2 탄핵 소추를 만들어 낸 촛불 36
3 탄핵 결정에 이르는 지난한 길 156
4 대통령을 파면하다 216

<부록1> 대통령(박근혜) 탄핵 소추 의결서(안) 249
<부록2> 대통령(박근혜) 탄핵 심판(2016헌나1) 선고 요지 284
<부록3>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294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의 파면으로 국민들은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했다. 앞으로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공직 수행에서 헌법적 가치의 존중과 수호가 갖는 무거운 의미를 깨닫게 했을 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의 헌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뚜렷한 경종을 울렸다. 헌법은 헌법재판소가 지킬 수 없다.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는 그 헌법을 만든 국민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헌법위반을 감시하고, 실제로 그런 헌법위반이 발생했을 때 헌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도 국민이다. 국민주권의 의미는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선거를 통해 대표(대통령과 국회의원)를 선출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 대표가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은 존재가 바로 국민인 것이다.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한 광장의 위대한 촛불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비로소 국민답게 만들고, 그들이 함께 제정해 국가 공동체의 기초로 삼은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감시자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훌륭한 계기였다. 추운 겨울바람을 이겨내고 광장의 촛불로 헌법을 지킨 시민의 힘은 위대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규모 국가 재난 앞에서 대통령이 직접 구조 활동을 벌일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가진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을 지시해야 할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이런 대규모 국가 재난에 즈음해서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가 부인되고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못해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보장은 앞으로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의 헌법 체계에서 대통령의 탄핵은, 정치적 의미를 갖는 국회의 ‘탄핵 소추’와, 본질적으로 법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구분되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종국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엄격하게 법적인 판단에 기초해 대통령의 헌법위반이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큼 중대하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