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 소송실무 책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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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지적재산 소송실무 (전면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64545010
· 쪽수 : 467쪽

책 소개

지적재산권 중 특허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분야에 관한 체계적인 소송실무 지침서. 특허ㆍ실용신안 분야에서는 명세서의 보정ㆍ정정, 신규성,진보성 판단, 특허침해유형,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논점이 그 동안 집적된 대법원 및 특허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대폭 보강되었고, 2006. 3. 3. 공포된 개정 특허법ㆍ실용신안법의 내용까지 해당 부분에 충실히 반영하였다.

제1장심결취소소송 총론
제1절심결취소소송의 의의 3
제2절심결취소소송의 소송요건 4
제3절심결취소소송의 심리 32
제4절확정된 심결 및 판결의 효력 59

제2장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소송
제1절거절결정,등록무효사건의 주요 쟁점 77
제2절명세서의 기재 및 보정,정정 관련 주요 쟁점 116
제3절권리범위확인심판의 주요 쟁점 161
제4절특허청구범위해석과 특허침해의 주요 쟁점 194

제3장디자인에 관한 소송
제1절디자인등록의 요건 등 249
제2절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268

제4장상표에 관한 소송
제1절상표제도 서설 281
제2절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 291
제3절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 340
제4절상표와 상품의 동일,유사 388
제5절상표권의 효력 및 제한 418
제6절상표에 관한 쟁송 427

색인 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