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법의지배

제1장 기후변화의 법정책

제1절 기후변화의 법정책∕조홍식
제2절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의 법적 의미와 영향∕이규용
제3절 기후변화대응규제법제의 설계와 사회적 할인율 논쟁∕허성욱


제2장 기후변화대응 관련 외국 법제 동향

제1절 기후변화입법의 성공적 요소∕이재협
제2절 EU 및 영국의 배출권거래제도∕황형준
제3절 독일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소고∕최봉경
제4절 독일의 기후변화 대응 법체계∕김태호
제5절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현황과 전망∕문상덕


제3장 배출권거래제도 등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제도설계에 있어서의 법정책적 문제점

제1절 탄소배출권의 헌법적 성격과 거래제도∕전종익
제2절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구축 방향∕윤종수
제3절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방안∕박천규
제4절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방식에 관한 논쟁과 시사점∕김용건
제5절 환경세와 ‘담세력에 따른 과세’ 원칙 간의 관계에 관한 시론(試論)∕윤지현


제4장 기후변화대응 규제법제의 설계와 산업경쟁력 강화

제1절 환경친화적 녹색금융을 위한 법적 과제∕정순섭
제2절 기후변화와 기업공시∕안수현
제3절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에 관한 정책적ㆍ법적 고찰∕이창수･이지연
제4절 기후변화정책과 철강산업∕박 현


제5장 기후변화대응규제법제의 설계와 법의 지배원리의 발전

제1절 기후변화협약체제와 WTO체제의 충돌과 조화∕김홍균
제2절 녹색운동 시각에서 본 기후변화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최승국
제3절 Powering the Future∕Steve Lipp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