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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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환경법원론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36466
· 쪽수 : 936쪽
· 출판일 : 2020-08-30

책 소개

개정판에는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협동의 원칙”과 “환경정의” 부분, 그리고 환경분쟁조정법상의 “원인재정”이 보완.추가되었고, 판례가 보완되었으며, 혼란을 준 부분들이 수정.보완되었다.

Part 01 환경법 총론
제1장 환경법의 개념
제2장 환경법의 이념과 원칙
제3장 환경법의 형식
제4장 환경윤리와 환경정책

Part 02 환경헌법
제1장 환경법의 헌법적 기초
제2장 환경보호의 헌법적 보장형식
제3장 헌법상 환경권
제4장 국가의 환경보호의무
제5장 사법상 환경권

Part 03 환경행정법
제1장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환경영향평가법
제3장 대기환경보전법
제4장 물환경보전법
제5장 토양환경보전법
제6장 폐기물관리법
제7장 자연환경보전법
제8장 소음․진동관리법

Part 04 환경구제법
제1장 개 설
제2장 환경피해의 사법적 구제
제3장 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

저자소개

조홍식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자약력 198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9년~1991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1993년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LL.M. (Master of Laws) 1994년~현재 미국 뉴욕주 변호사 1995년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J.S.D. (Juridicae Scientiae Doctor) 1997년~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1년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Professor 2006년 University of Tokyo Faculty of Law, Visiting Associate Professor 2016년~2018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장 2016년 사단법인 한국환경법학회 제26대 회장 2020년~2021년 외교부 환경협력대사 주요 저서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박영사) 판례환경법(박영사) 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계(박영사) 민주주의와 시장주의(박영사) 스마트그리드 법정책(공저)(박영사) 기후변화와 법의 지배(공저)(박영사)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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