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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연구 15-1

행정판례연구 15-1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엮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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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연구 15-1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행정판례연구 15-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64546017
· 쪽수 : 558쪽
· 출판일 : 2010-06-30

목차

行政法의 基本原理

公法上 不當利得返還請求權의 獨自性 (鄭夏重)


行政行爲의 槪念과 種類

出入國管理法上 難民認定行爲의 法的 性格과 難民認定要件 (林宰洪)


行政行爲의 取消․撤回

瑕疵 있는 授益的 行政處分의 職權取消 (金泰昊)


取消訴訟의 對象

韓國馬事會의 調敎師 및 騎手의 免許 附與 또는 取消의 處分性 (金連泰)


行政上 損害塡補

公務受託者의 法的 地位와 損害賠償責任 (朴均省)
行政代執行과 國家賠償責任 (鄭南哲)
收用裁決과 憲法上 政敎分離原則 (金聲培)


公務員法

人事交流計劃이 결여된 轉出決定(命令)의 效力에 관한 小考 (金重權)


地方自治法

國家機關의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監督․監査 權限 (金南澈)


經濟行政法

公正去來法上 是正措置의 限界 (李宣憙)


建築行政法

管理處分計劃 總會決議 無效確認訴訟의 法的 取扱 (魯坰泌)
移住對策對象者 選定基準과 除外要件의 具體的 意味 (金鍾泌)

저자소개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엮은이)    정보 더보기
간행편집위원회 위 원 장 최진수 부위원장 이승민 간행위원 계인국 김용섭 김재선 김창조 박재윤 박종수 이승민 이진수 이현수 최계영 홍강훈 문광진(간사) 배기철(간사) 장윤영(간사) 편집위원 계인국 김용섭 김재선 김창조 문광진 박재윤 박종수 배기철 이승민 이진수 이현수 장윤영 최계영 홍강훈 연구윤리위원회 위 원 장 김의환 부위원장 박종수 윤리위원 김창조 박재윤 이승민 이현수 최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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