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책임의 연구

차례

01_서 론
Ⅰ. 문제의 제기
Ⅱ. 연구의 목적과 방법


02_사용자책임의 입법주의
Ⅰ. 문제의 제기
1. 사용자책임의 입법주의
2. 역사적·비교법적 연구의 필요성
Ⅱ. 로마법에서 보조자책임
1. 도 입
2. 종속인가해책임
3. 보조자 사용과 관련된 그 밖의 책임유형
4. 평가 및 유스티니아누스 입법
Ⅲ. 보통법상 전개와 법전편찬
1. 보통법에서 보조자책임의 전개
2. 프랑스 민법전
3. 오스트리아 민법전
4. 판덱텐 법학과 독일 민법전
5. 스위스 채무법

Ⅳ. 근대 민법전의 계수와 최근의 동향
1. 이탈리아 신민법전
2. 스페인 민법전
3. 일본 민법전
4. 네덜란드 신민법전
5. PETL과 DCFR
Ⅴ. 우리 민법의 사용자책임과 비교법적 평가
1. 민법 제756조의 성립사
2. 사용자책임에 대한 학설과 판례
3. 사용자책임의 입법주의 검토
4. 우리 판례에 대한 평가와 입법론


03_사용관계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용관계에 대한 학설과 판례
1. 일반론
2. 사무집행에서 피용자가 독자성을 가진 경우
3. 복수의 사용자가 관여된 경우
4. 명의대여의 경우
Ⅲ. 비교법적 고찰
1. 독 일
2. 프랑스
3. 영 국
Ⅳ. 우리 민법에 대한 시사
1. 요약과 평가
2. 명의대여와 파견근로
04_사무집행관련성
Ⅰ. 문제의 제기
Ⅱ. 사무집행관련성에 대한 학설과 판례
1. 대법원의 판례
2. 학 설
3. 판례와 학설에 대한 평가
Ⅲ. 비교법적 고찰
1. 입법례
2. 독 일
3. 프랑스
4. 영 국
Ⅳ. 비교법으로부터의 시사와 우리 민법의 해석
1. 이론적인 출발점
2. 피용자가 대리인으로 행위한 경우
3. 피용자가 신체의 완전성 등을 침해한 경우
4. 피용자가 자동차 사고를 야기한 경우
[부록]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되는 사안유형 개관


05_사용자구상과 피용자면책
Ⅰ. 문제의 제기
1. 사용자구상에 대한 민법의 태도
2. 서술의 개관
Ⅱ. 우리나라와 독일에서의 논의상황
1. 우리나라의 논의상황
2. 독 일
Ⅲ. 프랑스 판례의 동향
1. 판례 변경 이전의 법상황
2. 판례의 전환
3. 프랑스 채권법개정 예비초안
Ⅳ. 평가와 시사
1. 프랑스 판례에 대한 평가
2. 우리 민법에 대한 시사


06_결 론
Ⅰ. 주요 내용의 요약
Ⅱ. 입법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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