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기본판례

1.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2. 함정수사의 위법성판단기준과 위법한 함정수사의 효과
3. 간통죄에 있어서 고소의 제한
4.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6. 마약류투약사범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
7. 공소사실의 동일선
8.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9.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와 공소장변경
10. 축소사실의 인정가 법원의 심판범위
11. 공동피고인의 등인적격
12.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
13. 사법경찰관 수사솨정의 고문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14. 불법한 긴급체포와 철야조사에 의하여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
1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독수의 과실이론
16. 사인(私人)의 증거수집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7. 검사 작성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8. 변호인 작성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
19.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0. 피고인이 작성한 수첩의 보강증거능력
색인(판례ㆍ사항)